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7480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경태	김천억	정경숙		06/18 김태균
협 조

정보화사업 발주 컨설팅 실시 계획

2018. 6.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보화사업 발주 컨설팅 실시 계획

IT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발주부서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과 사업품질 확보를 위한 정보화사업 발주 컨설팅을 실시 하고자 함.

1		배경 및 필요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 정보화사업 관련 법제도 준수 강화

○ 정부의 공공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의 실효성 확보 조치 등에 따라 발주자 업무부담 가중

□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에 따른 기술지원 강화 필요

○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 수주에 따라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 저하 우려 제기

2		정보화사업 지원 현황 및 실태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기반 마련(2001. 3. 20.)

□ 추진 목적

○ 성과 중심의 정보화사업 투자심사 및 사업수행 지원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정보화사업의 성과 제고

-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통합가능성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

- ICT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표준기술 적용 및 체계적인 사업수행 지원

□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사업기획/예산편성		사업발주		사업자선정/계약		사업수행		검수/종료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도출 ∙사업규모(FP) 산정 ∙예산타당성 심사 ∙예산 심의/편성	⇨	∙발주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화 ∙발주규모(FP) 산정 ∙RFP 작성/검토 ∙사전협의 이행	⇨	∙사전규격 공개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낙찰자 결정 ∙계약 의뢰/체결	⇨	∙사업 착수 ∙진도/품질 관리 ∙변경/보안 관리 ∙하도급 관리 ∙감리 시행	⇨	∙완료 검사 ∙산출물 인수 ∙대가 지급 ∙성과 평가 ∙운영/유지관리

□ 단계별 지원 현황

기획 예산편성	▪ 사업계획 수립 시 분야별 고려해야할 기술표준과 정보화 정책방향, 관련 법제도와 대가산정 방법 및 사업절차 등 직무교육 실시(연1회) - 사업담당자 및 개발자 대상 2017년(253명), 2016년(184명) ▪ 예산편성 전 정보화사업 계획의 타당성, 중복성, 통합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기술표준과 정책방향 부합 여부 등 사전 타당성 심사 - 2017년(561건, 1,738억원), 2016년(538건, 1,693억원) 심사
사업발주	▪ 사업발주 전 정보화사업 계획의 타 기관과의 상호연계와 공동이용 가능성 및 중복 여부 등을 검토․조정하는 사전협의제 운영 - 2017년 103건, 2016년 101건의 사업을 검토․조정 ▪ 각 기관(부서)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RFP)의 기술표준 적용과 SW사업 관련 19개 법제도 항목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반영 지원 - 2017년 332건, 2016년 306건의 사업을 사전 검토
사업자선정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공 ▪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지원 - 2017년 242건(8,620명), 2016년 214건(7,940명) 지원
사업수행	▪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종합 점검 및 문제점 개선으로 사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시행 - 2017년 18건, 2016년 15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감리 실시

3		정보화사업 발주 컨설팅 세부 계획

	추진 방향
◈ 정보화사업 발주부서 대상으로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기술지원 서비스 활용(’18∼’19) ⇒ 성과 분석 후 市 자체 기술지원 서비스(용역) 여부 검토(’20∼)

□ SW사업 발주 全 단계에 발주기술 지원

○ 사업기획 수립/발주시 요구사항 상세화 도출, 사업규모(FP) 및 대가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법제도 적용 지원

- 사업담당자의 요구사항 상세화 및 사업규모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미흡

○ 사업수행 단계시 과업변경 및 이슈 해결 지원

- 요구사항 및 과업변경 관리 미흡,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원

○ 종료단계시 산출물 인수지원을 통한 품질 확보

- 개발된 SW의 산출물 인수를 위한 기술 지원

□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대상사업 및 신청기간

○ 대상사업 : SW개발 사업으로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사업

- SW개발이 포함된 신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의 사업에 우선 적용 (10개 이내 사업 선정・시행)

※제외대상 사업

- 단순 HW 및 상용SW 구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 단순 DB구축, PMO사업

○ 신청기간 : 2018.6.20. ~ 7.20.

- 대상사업 선정 후 시행기관인 NIPA(SW발주기술지원센터)에 지원 요청

○ 서비스 실시 : 2018. 8. ~ 12.

□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범위

○ 지원 단계별 세부활동 내용

단계	서비스 항목	주요 내용
㉮ 예산수립 / 심의단계	요구사항 도출지원	▪요구사항(기능/비기능) 도출기법을 통한 기술 지원
	사업규모 및 예산수립지원	▪SW개발 사업규모 도출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예산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SW영향평가	▪공공SW 개발이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사전평가 지원
㉯ RFP 작성 / 발주가격산정	상세RFP작성 및 검증	▪공공SW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이해하여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RFP(기능/비기능) 작성 지원(新RFP 등) 및 검토
	상용SW도입 검토	▪상용SW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SW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지원
	사업규모 /대가산정	▪SW사업대가기준, 비용 산정 모델, 기능점수 등 관련 기술 지원
	법제도 적용지원	▪분리발주, 하도급 등 19개 법제도 항목에 대한 점검 및 반영 지원
㉰ 기술협상/계약	사업자선정지원	▪기술성평가기준을 활용한 적정사업자 선정 지원
㉱ 사업수행	과업변경 및 변경대가 지급지원	▪과업변경의 정량적 측정을 통해 변경분에 대한 근거와 타기관 협의, 의사결정 지원 등 변경대가 지급 지원
㉲ 종료 및 인수	산출물 인수지원	▪개발된 SW의 산출물 인수를 위한 공학적 기술 지원

※ 서울시의 경우 ㉰기술협상/계약 단계의 서비스는 기술지원에서 제외

□ 신청 대상(SW개발 사업) 사업별 신청가능 서비스 항목

○ 2018년도 기 발주 후 수행중인 사업

- ㉱, ㉲단계의 필요한 서비스 항목 신청

○ 2018년도 발주 예정사업

- ㉯, ㉱, ㉲단계의 필요한 서비스 항목 신청

○ 2019년도 신규 SW개발 사업

- ㉮, ㉯단계의 필요한 서비스 항목 신청

- ㉱, ㉲단계의 서비스 항목의 경우 2019년도에 별도 신청

※ 2018년도 사업도 사고이월 등으로 사업수행 및 산출물 인수를 2019년도에 지원해야 하는 경우는 ㉱, ㉲단계의 서비스 항목을 2019년도에 신청

□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절차

사업수행 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IT투자심사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사업수행 부서
1. 사업 검토 후 필요한 서비스 단계 및 항목 결정 2. 서비스 신청	⇨	1. 대상사업 선정 및 통보 2. 서비스 신청(NIPA) ※10개 사업이내 선정	⇨	1. 발주관리 전문가 투입 및 전문가 그룹 활용 2. 요청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지원 ※사업수행 부서에 직접 지원	⇨	1. 결과물 인수 2. 만족도 조사

4		향후일정

❍ 사업부서 대상사업 서비스 신청 접수	: ‘18.6.20. ~ 7.20.

❍ 발주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 ‘18.7.2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발주기술지원 신청	: ‘18.7.31.

붙임   1. 2018년 발주기술지원서비스 소개자료 1부.

2. 2018년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안내 1부.

3. SW발주기술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