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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합동평가 지표(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규제개선 과제 송부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390(2018.06.1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과  관련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붙임3】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개선과제에 대한 수용여부 및 2018년 개선건수(예상)를 【붙임5】양식에 의거 2018. 9. 7.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 수용여부 및 2018년 개선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 개선과제는 용역후 선정된 것이므로 가급적 수용하되, 미수용시 사유 제출

- 2018년 개선건수는 전체 개선과제의 30% 수준에서 2018. 12. 31.까지 공포·시행이

가능한 과제 중 선정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평가 설명자료 1부.

3.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확정과제(공정거래위원회 용역결과) 1부.

4.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자체발굴 과제 1부.

5. 제출서식 1부.

6.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6/1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