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5775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이정국	오재영	이철		05/24 배광환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전용도로팀장		윤병헌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시설기술팀장		김흥근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2018년 우기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8. 5.

안 전 총 괄 본 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우기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우기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보수ㆍ보강)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8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등 추진계획」(도로시설과-521, ‘18.1.15)

○ 「2018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6096, ‘18.5.2)

2		점검계획

○ 대  상

- 도로시설물 579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579	21	230	84	40	35	107	49	7	6
1 종	109	21	24	23	5	15	4	17	-	-
2 종	190	-	59	25	14	20	45	20	7	-
법정외	280	-	147	36	21	-	58	12	-	6

- 자동차전용도로 11개노선(165.02km), 급경사지, 옹벽

○ 추진기간 : 2018. 5.28 ~ 6.13(15일간)

○ 점검방법

- 공통사항

‣ 시설물 관리주체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추진

‣ 점검조는 2인 이상으로 구성 안전점검 시행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기전과)

‣ 시특법대상시설 및 법정외시설 시설안전자문단과 합동점검

‣ 도로시설물은 부재별 점검사항에 의거 점검시행

‣ 기전시설물 점검은 분야별 점검표에 의거 점검시행

- 서울시설공단(도로시설처, 도로관리처, 공동구관리처)

‣ 시특법대상시설 및 법정외시설 시설안전자문단과 합동점검

‣ 자동차전용도로 포장 및 급경사지 점검 등

※ 공동구는 점용기관 및 시설안전자문단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공통사항	포장파손, 지반침하, 배수시설 등 우기 취약사항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도로시설물	시설물별 취약부재 이상여부 근접 확인 교량받침 거동, 터널 갱구부사면, 배수불량구간 열화상태
기전시설물	터널 및 지하차도 : 방재설비 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환기시설 및 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자동차전용도로	급경사지 및 포장상태 이상 여부 공단 위탁시설물 관리상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 또는 일상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작업지시 하여 보수완료

-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 적출시 즉시 보고후 관련분야     전문가(시설안전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포함한 조치계획 수립

3		행정사항

○ 관리주체별 안전점검 시행 및 점검 결과 ‘18.6.18(월)까지 제출

○ 기전시설물 점검결과는 기전시설팀에서 수합 정리

붙임   1. 우기 안전점검 총괄(양식) 1부.

2. 도로시설물 점검결과 집계표(양식) 1부.

3.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도로 및 기전시설) 보고서(양식) 각 1부.

4. 도로시설물 부재별 점검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