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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1. 녹색에너지과-13590(2018.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기간 : *********************************

- 공고는 *********************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과가 반영된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고시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1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