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7724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소연	권미경	신욱재	06/15 나백주

2018년 은평병원부설주차장

신규 운영자 선정 계획

2018. 06.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원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운영자 선정계획

우리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 수허가자가 운영을 중도포기함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Ⅱ		사용․수익 허가대상

⃞ 시설명 :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 허가재산
○ 주차구획 : 143면(지상 57면, 지하1층 35면, 지하2층 51면)
○ 부대시설 : 주차관제소 2개소(지상 1개, 지하 1개)

⃞ 사용․수익 허가기간
○ 기존 허가기간 : ’17. 5. 31. ~ ’19. 5. 30.
○ 취소원 제출(’18. 5. 25.)에 따른 변경 허가기간 : ’17. 5. 31. ~ ’18. 7. 12.

⃞ 사용료 현황(부가가치세 포함)

연도	2015	2016	2017	2018
예정가	***********		***********
낙찰가	***********	***********	***********	************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Ⅲ		입 찰 계 획

⃞ 사용․수익 허가사항

○ 사용․수익 허가기간 : ’18. 7. 13. ~ ’20. 7. 12.(2년)
※ 허가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신규운영자 운영개시일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용료 결정 : 예정가격1) 이상의 최고 입찰가격
1) 예정가격 ************************             ***************************************

○ 허가조건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조건[별첨]

⃞ 입찰 및 계약
○ 입찰공고
- 공고기간 : ’18. 6. 15.(금) 14:00 ~ 6. 25.(월) 17:00
- 공고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서울시 및 은평병원 홈페이지 게재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

Ⅳ		향 후 일 정

⃞ ’18. 6. 26. : 낙찰자 결정(개찰)

⃞ ’18. 7. 12.限 : 사용․수익 허가(통보) 및 세외수입 처리 등

⃞ ’18. 7. 13. : 신규 운영자 운영 개시

붙임 : 1. 2018년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입찰공고 1부.
2. 부설주차장 사용허가 조건(특수조건 포함) 1부.
3. 부설주차장 사용허가 조건 변경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