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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
(경유)
제목	(강남구)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 관련 질의 회신(면허취소 전)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남구 자동차민원과-29514(2018.06.12.)호와 관련입니다.

3. 질의내용 : 자동차대여사업 업체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4. 회신내용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의 소극적 행정행위로 변경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귀 자치구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즉 지입비율, 지입형태, 사업운영 형태, 고소·고발정도, 변경등록 수리 후 발생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수신문서(강남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6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