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11122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신경미	代김용범	정진일	06/15 류훈

구로구 천왕동 39-2번지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18. 6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구로구 천왕동 39-2번지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구로구 천왕동 39-2번지 시유일반재산에 대한 공개 매각승인 요청이 있기에 검토 보고 드림.

□ 매각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원)		매수희망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2018.1월)	금액	성명	비고
구로구 천왕동 39-2	전	5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	***	공개매각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항공사진	지적도

□ 검토의견

○ 해당 시유지는 도시철도건설 후 잔여지로 2007년부터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이며, 현재 인접 토지 ‘천왕동 39-9번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 사용 중임.

- 시유지 전체면적 510㎡ 대부 중

○ 위 시유지는 타 지번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등 활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

-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이에「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효율적 재산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공개 매각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 매각 전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이행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재산의 매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본 건의 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제1항 등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 향후 계획

○ 시유재산 매각 전 소요조회 의뢰	: 건설총괄부 -> 자산관리과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회신	: 자산관리과 -> 건설총괄부
○ 매각 승인 여부 회신	: 건설총괄부 -> SH공사
○ 회신결과에 따라 매각 추진 등	: SH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 要]
※ SH공사는 서울시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서 관리·처분 사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