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081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차미영	김숙희	06/14 임출빈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2차회의 개최결과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2차회의 개최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없음”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2차 회의 개최결과

○ 개최일시 : ’18. 5.15.(화) 15:00~17:30 (150′)

○ 개최장소 : 5층 공용회의실 (법무담당관 쪽)

○ 참석위원 : 11명 (서울시 2, 시의원 1, 전문가 4, 노사대표 2, 노동이사 2)

－ 서울시 : 박대우 재정기획관, 임출빈 공기업담당관

－ 시의원 : 신건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문가 : 노광표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좌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노사대표 :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김현 세종문화회관 노조위원장

－ 노동이사 : 강주현 이사, 변춘연 이사

□ 종합의견

○ 장단기 과제를 구분하여 ’17.10.발전방안 중심 제도 안정화 추진

- (1단계) 2018년 ~2019년 : 실질적 지원 중심의 제도운영

- (2단계) 2020년 ~2022년 : 1단계 종합분석 토대 권한 및 책임 확대

○ 기관 편차 완화를 위하여 내규를 마련하여 기관의 실행력 확보

○ 서울시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 정책회의 참여, 활동시간 보장, 활동비 지원 등

□ 차기회의(3차) : 2018. 7. 17.(화) 15:00~

○ 노동이사제 투자․출연기관 내규안 (서울시)

○ 기획재정부 노동이사제 연구보고서 (박귀천 교수)

○ 해외연수 보고서 (노동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