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937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성규		최연우	06/14 박문희
협 조
	도로포장안전팀장			代정기찬
	도로안전시설팀장			김형섭
	도로조명팀장			김흥정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상반기 점검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상반기 점검결과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30조(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 31조(감독 등)

○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점검계획(도로관리과-7259호, 2018.5.10.)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5. 21(월) ~ 6. 1(금)

○ 대    상

(단위:천원)

구 분	계	도로포장 및 정비	제설염수 살포 장치설치	도로안전 시설 및 정비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비 고
건수	19	8	2	3	6
금액	874,600	283,500	56,700	236,400	298,000

○ 점 검 자 : 사업 관리 담당자(붙임 점검결과 참조)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업추진 현황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구 분	계	정상 추진	설계변경 필요	미착수	사업완료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19건	14	-	3	2
	874,600천원	718,500	-	106,700	49,400

○ 주요 점검결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업추진 현황

▶ 시민참여예산사업 대부분이 정상 추진 중이나, 3건이 계획 미수립

· 2건(광진, 종로)은 제설장비 구매 관련으로 제설 준비기간(2018. 9월)에 추진계획 수립 및 장비 구매예정

· 1건(강남)은 LED조명 설치 지점에 대한 의견 수렴 후 ‘18. 6월중 추진계획 수립 및 공사발주 예정

▶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업 : 해당 없음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 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자치구 타 사업과 통합 추진 중인 시민참여사업의 경우 시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 필요

※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된 시비 반환금의 반납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

□ 점검결과 조치

○ 계획 미수립 등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독려

○ 하반기 점검 시 사업 이행실태 확인 점검

- 시비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 반환금 점검 병행 실시

□ 향후계획

○ ’18. 12. : 시민참여예산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붙임 : 1.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점검결과 요약 1부.

2.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각 1부.

시민참여 예산 점검결과 요약

연번	사업명	자치구	예산	추진현황	향후계획	비고
계(19건)			874,600
1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노천명 시인의집 앞 노후 골목길 디자인 포장	종로구	25,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2	가파른 골목 도로 포장	종로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3	오래되고 낡은 골목길 쾌적한 환경 조성	종로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4	급경사도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종로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5	골목길 도로포장	종로구	8,500	사업계획수립 18.1.2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6	사직로6길 사람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 개선	종로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7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노후도로 정비	송파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8.5.17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8	동대문종합시장 먹자골목 도로포장	종로구	50,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9	급경사 취약지역 제설용 자동액상 살포기 설치	광진구	6,700	사업계획 미수립	액상살포기 9대 구매운영	9월중 계획수립 및 추진
10	소형 제설기 공유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종로구	50,000	사업계획 미수립	소형제설장비 5대 구매운영	9월중 계획수립 및 추진
11	계상초등학교 앞 난간 설치	노원구	26,400	- 사업계획수립 18.3.21 - 방호울타리 설치완료		사업완료
12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종로구	10,000	사업계획수립 ‘18.4.17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3	너덜 너덜 계단 정비해 주세요	성북구	200,000	사업계획수립 ‘18.5.1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4	밤길이 어두워요!! 보안등 필요해요!!	용산구	15,000	사업계획수립 ‘18.3.29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5	골목길이 어두워 여성이 다니기에 너무 무서워요!	중랑구	100,000	사업계획수립 ‘18.3.2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6	신호 없는 횡단보도LED조명설치	강남구	50,000	사업계획 미수립	4월 현장조사 6월 발주	6월 계획수립 예정
17	환경친화적이고 예쁜 빛으로 거리를 밝혀 주세요	서초구	100,000	사업계획수립 ‘18.2.1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18	LED 가로등 교체	노원구	23,000	- 사업계획수립 ‘18.3.8 LED26등, 분전함 1면 교체(‘18. 4.18)		사업완료
19	스마트 보안등으로 안전마을 조성해 주세요	동작구	10,000	사업계획수립 ‘18.5.15	사업추진중 (정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