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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농지원부 작성 관련 질의 회신

1. 강북구 일자리경제과-29902호(2018.6.11)와 관련입니다.

2. 농지원부 작성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는 다수의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사실상 임야인 토지로 농지원부 발급 가능여부.

나. 답변내용

- 농지원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해당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에 의거 지목이 답인 농지이므로, 상기 관련법에 해당하는 면적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지원부의 작성(발급)이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6/14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1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