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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수탁판매원칙 위반 1건)

1. 도시농업과-7749호(2018.5.16.), 수협노량진수산(주) 사업전략18-130호(2018.6.4.)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중 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바,

3. 처분대상자 2명 중 1명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사전통지 내역대로 행정처분하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의견제출내역 및 사실관계, 법인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행정처분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의견제출 내역을 통해 위반행위가 상당 부분 소명되므로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내역을 수용하여 해당 행정처분은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 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검토 결과
****	***	개인	********	수협노량진수산㈜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동)	수탁판매원칙 위반(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허가 없이 거래)	업무정지 15일 (1차)	행정처분 보류
****	***	개인	********	수협노량진수산㈜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동)	수탁판매원칙 위반(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허가 없이 거래)	업무정지 1개월 (2차)	행정처분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같은법 제82조(거래질서의 유지)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8호

붙임  1. 중도매인 의견 제출서 1부.

2.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6/12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0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