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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기준)

1. 법무담당관-5165(2017.4.6.)호 및 –5164(2017.4.6.)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및『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일부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요청합니다.

붙임 1. 규제심사 요청서 각 1부.

2. 규제영향 분석서 각 1부.

3.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각 1부

4.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5.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6. 기준 개정 계획 방침서 1부.

7. 관련 법령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12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장병혁
시행	재생협력과-85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