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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에어콘실외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유재산(대치동 514-3) 무단점유(에어컨실외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내용을 사전통지(‘18. 5. 24, 신성장산업과-4754호)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고지서에 의거 기한내(’18.06.27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용 : 시유재산 무단점유(에어컨 실외기)

나. 점유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4-3

다. 점유기간 :’18.01.24. ~ ’18.05.23.(121일)

라. 점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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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변상금액 : 3,584,740원

점유면적 (A)	공시지가 (B)	재산가액 (C=A×B)	요율 (D)	산출대부료 (E=C×D×I/365)	변상금 (E×120%)	점유기간(일수) (I)
20.25㎡	8,900,000	180,225,000	5.0	2,987,290	3,584,740	2018.1.24.~ 5.23(121일)

※ 변상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시유재산변상금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렬		SETEC개발팀장	장윤석		신성장산업과장	06/12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53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17	/전송	02)2133-0881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