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8770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김진형	이이동	06/12 박범

2019년 서울천만인소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안)

2018.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19년 서울천만인소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온라인 시민 청원창구인 서울 천만인소의 ’19년 운영․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온라인 시민 청원창구 개설․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6호, 2013.2.12.)

□ 추진 배경

○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참여 민주주의 시정 실현

○ 주요정책이나 사회적 현안 이슈 및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 등에 시민참여 활성화로 실질적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Ⅱ		추진실적 및 현황

○ 홈페이지	: 서울천만인소(http://petition.seoul.go.kr)

○ 서비스 성격	: 대시민서비스(시민청원 수렴)

○ 서비스 운영 실적

(기간 :’18.1.~ 6.11. 현재)

구 분	신 청	접 수	미접수/철회	최종 성립
건 수	129	44	83	2

※ 최종 성립 : 청원이 1000명 이상 시민의 지지를 얻어 소관 부서 검토 후 시민에게 답변 완료

○ 방문자수 및 접속건수

- 방문자수(명) : 총 27,487명(월평균 4,581명)

- 페이지뷰(건) : 총 121,816건(월평균 20,302건)

(단위 : 명/건, ’17. 1~6월 현재)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방문자수	27,487	5,938	7,038	4,332	3,352	4,830	1,997
접속건수	121,816	20,779	36,139	20,661	17,601	20,728	5,908

◈ 최근 3년간 최종 성립된 청원 14건(퀴어축제 반대 중복성립 건 제외) 중 4건이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한 것은 물론,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정책․사업방향이 결정․수정되는 바람직한 직접민주주의의 일면을 제시함.

- 반  영(4건) : 퀴어축제 반대, 강일역 출입구 조정, 터널환기방식 변경,
이대부초 운동장 건축 보류

◈ 또한, 청원 사항 검토 과정에서 시민불편 발생요소, 정책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게 되는 순기능이 있음

Ⅲ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서울 천만인소 운영․유지관리 계획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 업 비 : 20,971천원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목적

- 온라인 청원창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청원창구 개선 필요사항 즉각 반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 ’19년 성과지표

지표명	지표설명	측정방법	목 표
서울천만인소 홈페이지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홈페이지의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정도	평가도구(Openwax, validator 등) 통한 측정	90% (또는 90%에 상응하는 점수)

□ 주요 사업내용

○ 온라인 청원 운영을 위한 웹서비스 최적화

- 웹서비스 유지 및 개선, 웹접근성 및 호환성 적정 준수

- 사용자 요구 및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보완․수정

- 24시간 실시간 장애처리(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 주기적 시스템 점검 및 자료추출

-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를 위한 월 1회 정기방문점검

- 기타 점검 필요사항 발생 시 수시 방문점검

- 정기적인 자료추출을 통한 시스템 점검 및 통계관리 (월1회)

○ 운영환경 변화를 고려한 청원상태 및 게시판 관리

- 온라인 청원진행 기간 및 성립청원 추천인 수 변경 관리

- 온라인 청원창구 접수 및 게시판 기능 수정사항 반영 등

○ 수시 주요 현안 사항 처리

-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정상작동 되도록 브라우저 호환성 개선

- 수시로 시큐어 코딩 진단 및 웹 취약성 수정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

- 실명제 및 통합아이디 관련 변경사항 반영 등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총 20,971천원(예산타당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출내역

구분	산정방식	산출내역	산출금액
응용SW 유지관리비	기능점수 재산정 요율제	SW개발비 재산정가(229.2FP) × 이윤(10%) × 요율(11.75%) × 기간(12개월)	65,830천원
응용SW 운영비	투입공수	직접인건비(중급 0.3MM, 초급1MM) × 제경비(60%) × 기술료(5%)	10,213천원

※ SW개발비 이윤 : 300FP 이상 5%, 300FP 미만 10% 적용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2017년 개정) 준용

- 응용SW 유지관리비 : 기능점수(응용SW 재산정 규모(가격) × 요율 × 기간)

- 응용SW 운영비(투입공수) : 투입인력 및 노임단가 계산을 통한 산정

□ 추진일정

○ 예산타당성 심사	: ’17. 6월~7월

○ 유지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7. 10월

○ 보안성검토 및 용역 업체 선정․계약	: ’17. 11월~12월

○ 유지관리 사업 수행	: ’19. 1월~12월

붙임  1. 응용SW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산출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