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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초고층건축물 인허가 관련법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의 과밀화와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초고층건축물이 계속 건립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수용인원 산정 용도별 거주밀도

- 법령별로 상이한 수용인원 산정기준에 대한 공통 기준(법령) 필요

② 피난용량 규정 및 수용인원 산정 예외규정

- 해외기준에 의한 과도한 출입구 폭 조정필요

③ 건축물의 최상층 방화구획 완화 규정

- 건축물 최상층 등으로 한정된 내용에 대한 완화필요

3. 따라서 수용인원 산정 등에 대한 일선 인허가부서 및 건축관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초고층건축물 인허가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소방청장(화재예방과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6/12 박경서
협조자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시행	건축기획과-11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