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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6528(2018. 6. 4.)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18.3.20.공포, ’18.7.1.시행)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상상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업무 추진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가능시간 주 52시간 기준은 ’18.7.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사회복지사업 등 특례 제외 업종은 ’19.7.1.부터)되므로,

특정 수탁기관의 서울시 위탁사업 관련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이라도 수탁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총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이면 ’18.7.1.부터 적용됨

붙임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뮤지엄경영연구소 서울상상나라
주무관	배효인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6/11 김혜정
협조자	보육지원팀장	代이춘식
시행	보육담당관-11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2133-0731	/	hi05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