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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 억울함을 부디 풀어부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1.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2001년에 와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청에 지방세가 ********이 체납상태로 남아있으나, 당시 사업사기로 체납이 된 것으로 이후 가정을 꾸릴 여유조차 없이 살아오고 있었다면서, 서울시의 저작권등록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는 인터넷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3. 우리시는 ****님의 **************************************(가산금 포함)을 고액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압류 저작권(*****************************************************************)은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압류처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에 적법하게 등록관리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로 민사집행법 의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압류의 효력을 없다는 귀하의 주장은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4. 끝으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을 빠른시일내 납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세정의를 실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조사관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성창호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6/11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4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