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관련 기준높이 완화에 대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접수번호:**************)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의 기준높이 완화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 운영지침에서 전면 건축한계선 및 조경면적 등 공공성 확보 시 최대 1.2배까지 기준높이를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전면 건축한계선에 조경면적을 확보하는 경우 최대 1.2배 범위 내에서 문의하신 합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상기 운영지침에서 기준높이 완화를 위한 조경면적 확보 시 확보 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 규모, 이용행태 및 관계 법령[「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2015.11.5.)」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