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547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류동균		김석태	06/11 한민희
협 조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품질지도과장			이창훈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토질재료시험과장			김재승
	계량기검정과장			이종진

안정적 건설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2018 품질시험소 자체 조직진단

2018. 6.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총무과)

안정적 건설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2018 품질시험소 자체 조직진단

국제수준의 건설 안전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건절자재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품질시험소는 ‘12년 이후 조직 감축과 시험량 지속 증가에 직면하고 있어,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장□단기 인력충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Ⅰ			주요업무 및 정현원 현황
	공사

□ 주요업무 및 정현원 (‘18.5월말 현재)

구분	업 무 내 용	정원(총 55명)	현원(총 55명)
총무과 (행정5급)	∙ 주요업무계획 총괄 ∙ 인사, 감사, 시의회․국회 관련업무 ∙ 청사(본관, 별관)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업무 총괄 ∙ 계약, 물품구매 및 관리 총괄 ∙ 급여, 수당, 연금, 소득자료 관리, 지출 ∙ 행정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민원실 운영(품질시험 접수 및 결과 통보) ∙ 보안, 통신, 전산 및 기록물 관리	【13명】 시설(토목)4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전산7급 1 공업(기계)7급 1 전문경력관 1 운전8급 1 사무운영8급 2 기계운영6급 1 전기7급 1 통신운영 8급 1	【13명】 시설(토목)4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2 전산7급 1 공업(기계)6급 1 공업(전기)7급 1 전문경력관 나군 1 운전7급 1 기계운영6급 1 전기운영7급1 사무운영7급 2
품질 지도과 (토목5급)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운영 ∙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 건설공사 품질관리 교육,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발간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 ∙ 품질점검위원(외부 전문가) 선임 및 관리	【9명】 시설(토목)5급 1 시설(토목)6급 4 시설(건축)7급 1 시설(토목)7급 3	【8명】 시설(토목)5급 1 시설(토목)6급 4 시설(건축)6급 1 시설(토목)7급 2
토질재료 시험과 (토목5급)	∙ 토질․재료시험분야 시험관련 업무 ∙ 토질․시험장비 유지관리 및 교정검사 ∙ 토질재료시험분야 교육 ∙ KOLAS 교육, 사후평가, 내부감사 등 관련업무	【8명】 시설(토목)5급 1 시설(토목)6급 2 시설(토목)7급 3 공업(기계)7급 1 전기운영8급 1	【11명】 시설(토목)5급 1 시설(토목)6급 3 시설(토목)7급 3 공업(기계)7급 1 토목운영7급 1 기계운영6급 1 기계9급 시보1
화학 시험과 (화공5급)	∙ 복개하천 하수가스 조사 및 연구사업 ∙ 내화구조물, 방수재 등 화학시험 ∙ 하수슬러지의 발열량 및 유류의 황 함유량 시험 ∙ 교정검사, KOLAS 교육, 사후평가, 내부감사 등 관련업무	【4명】 공업(화공)5급 1 공업(화공)6급 1 공업(화공)7급 2	【5명】 공업(화공)5급 1 공업(화공)6급 2 공업(화공)7급 2
계량기 검정과 (기계5급)	∙ 택시미터 주행검정에 관한 사항 ∙ 계량기 수시검사(가스미터 외 10종) ∙ 계량기 수입업 등록 신고 및 제작업 등록에 관한 사항 ∙ 수도미터 민원 및 수시 검사	【14명】 공업(기계)5급 1 공업(기계)6급 2 공업(기계)7급 6 공업(기계)8급 2 공업(기계)9급 2 기계운영8급 1	【11명】 공업(기계)5급 1 공업(기계)6급 4 공업(기계)7급 4 공업(기계)8급 2
도로포장 연구센터 (임기제 시설5급)	∙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 및 기술지원 ∙ 도로포장 관련 지침 및 제도개선 연구 ∙ 도로포장 조사‧분석 및 조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명】 임기제(시설)5급 1 임기제 시설6급 2 임기제 시설7급 1 시설7급 1 운전7급 1 운전8급 1	【7명】 임기제(시설)5급 1 임기제(시설)6급 1 임기제(시설)7급 1 시설(토목)7급 1 운전7급 1 운전8급 1 통신운영 7급 1

□ 연도별 정현원 변동                                             (현원/정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52/49	51/49	49/49	56/55	56/55	57/55	55/55
총무과	-	-	14/14	14/14	14/13	13/13	13/13
품질지도과	-	-	9/8	9/9	8/9	8/9	8/9
토질재료과	-	-	8/7	9/7	9/8	11/8	11/8
화학시험과	-	-	6/6	6/6	6/4	6/4	5/4
계량기검정과	-	-	12/14	12/14	11/14	11/14	11/14
도로포장센터	-	-		6/5	8/7	8/7	7/7

Ⅱ			추진 배경

□ 대외적 기대수준 증대와 품질시험소 시험량 등 증가

○ 아스팔트혼합물 시험과 관련한 국토부, 市 규정이 강화 개정됨에 따라 시험 신청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시험 인력은 급감<‘12년 18명→’17년 16명(정원12)>

- 업무강도가 가장 강한 아스팔트 시험의 경우 ‘17년도 1인당 시험량이 혼합물시험의 경우 270건으로 5.6배, 화학시험의 경우 170건으로 7.7배 □ (‘12년도 대비)

○ 타지지체와 비교하여도 시험항목과 1인당 시험처리 건수가 3배 이상임 (‘17년 초 기준)

구 분	시험항목	시험건수(1인당 3년평균)	비 고
우 리 시	676	315건/년․인	3.1배 많음
타 지자체	46~208	102건/년․인

○ 동공탐사 업무와 포장설계 업무가 신설되고 장비가 확충되었으나, 인원 충원 감소

□ 타 사업소와 업무 성격의 차이점

○ 시 전체의 건설공사 안전관련 업무로서, 시민, 시의회, 언론의 관심이 높은 업무

○ 건설공사 청렴도 평가대상기관으로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게 되며, 택시, 계량기 등과 함께 민원인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직결된 업무임

○ 처리 시일이 정해진 법정업무로서 정현원에 맞추어 업무 축소가 곤란함

Ⅲ			부서별 업무량 증가현황

□ 총무과

○ KOLAS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품질시험관리 시스템 재구축 (‘17 상반기~)

- 목  적 : ‘07년 수립된 시스템으로 품질시험 종목의 양적□질적 확대, 효율적인 시험접수와 수수료 수입 징수관리 등을 위해 전산 재구축 작업 실시

- 내  용 : 구성항목 현실화, 세입 항목간 유기적 통합, 효율적 시스템 구성 등

- 예산: 301백만원

- 추진 현황

□ ‘17. 3 방침수립 ‘17 하반기 예산 타당성 심사 및 예산 확보

□ ‘18.1~3  보안적합성 검토, 계약심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 ‘18. 5 재구축 사업 추진 및 착수 보고회,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분석 등

○ 품질시험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품질시험소 인터넷전화 구축(‘17 상반기~)

- 내용 : 노후화된 아날로그 전화를 인터넷전화로 교체하여 민원응대 품질향상

- 예산 : 113백만원

- 추진 현황

□ ‘17.3 방침수립 ‘17 하반기 예산 확보, 예산 타당성 심사 및 예산 확보

□ ‘18.5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18.8 설치 완료 예정

□ 품질지도과

○ 주요업무: 건설공사 품질관리 점검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현장점검	지적/ 조치	현장점검	지적/ 조치	현장점검	지적/ 조치	현장점검	지적/조치
적정성확인	143	1,710	129	2,072	142	2,463	154	2,369
이행확인	111	264	139	379	124	520	127	604
현장확인 기동점검	148	123	142	203	128	257	142	245

※ 2018.5월 점검실적 : 172건(적절성 71, 이행확인 64, 기동반확인 37)

▪최근 3년간 품질점검 대상 현장은 유동적이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점검지적사항 증가

▪‘18년 점검대상은 370개 현장이나 추가 신청으로 증가 예상

○ 병행업무: 교육, 책자 발행, 품질시험기준수수료산출업무를 최소 인원 2명으로 병행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업무 차질(전체 업무의 80% 이상)

- 점검 대상 및 지적조치 건수의 증가와 점검 후 업무처리 요구수준 강화

□ ‘17년 2,639건 지적 및 조치하여 2014년 대비 1.38배 증가→ 우선적 1명 충원 필요

- 시의회 및 감사위원회의 현장확인 기동점검 등 외부 점검의 처리 요구수준 강화

□ ‘17년 행정사무감사 위원 지적 사항에서 현장기동반 점검 등 강화 권고

□ ‘17년 겨울철 안전감사 결과 철근 등 품질시험소 안전강화 조치

□ 토질재료시험과

○ 시험량 증가현황 : ‘12년 대비 ’17년 1인당 업무량  1.8배(207건 → 375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토질재료시험	2,488	3,253	3,662	4,273	4,071	4,121
시험증가율	100%	130%	147%	172%	164%	166%
시험건수/인	207건	325건	407건	475건	452건	375건

※ 2018.5월말 현재 토질시험 건수 52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 □

○ 시험량 폭등 원인과 환경변화

- ‘14.10.20: 부실재료사용 예방을 위한 조례개정(市 발주공사 품질시험소에 의뢰)

※ 市 발주공사도 타 시험소에 시험 가능하던 것을 시험소 이용토록 개정

- ‘15.3.30: 도로포장시험 강화(노선별 1회 → 1일 1회(1개 노선 당 2∼5일 소요)

□ 아스콘시험 증가 건수 : ’12년 대비 ‘17년도 3.6배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토질재료	580	1,110	1,184	1,943	1,953	2,086

※ 시험량이 매년 증가추세(‘17년 전년대비 7%□ )

※ ‘18.5월말 현재 아스콘시험 건수 26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1% □

- 민원 및 15년도 안전감사 등 이행 조치로 56항목 추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토질재료	8	18	1	5	5	10	9

- ‘15년 안전감사결과 철근량 편취예방을 위한 3항목(무게, 치수, 겉모양) 추가

· 「겨울철 건설공사 안전감사」(안전감사담당관-5613)결과 조치요구

(물량확인을 단위중량(공칭값)×길이로 산출하여 실측 허용오차만큼 편취)

· 시험량 증가: 연간 1,800항목 증가(약 600건 3항목)

- 본청의 지속적인 업무 추가지시: ‘18년도 보도환경개선과 투수 지속성시험 추가

○ 현안 문제점 발생

-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처리 기한연기(연기: ‘16년 189건, ’17년 145건)

· 시험소 이용 설문조사 결과 신속한 업무처리 요구 민원발생

· 시험확인 후 다음공사가 늦어져 감리비 등 부대비용 증가로 예산낭비

- 시험연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건설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시험항목 추가요구

○ 시험량 및 항목 증가에 따른 효과

- 아스콘: 포트홀 감소 → 전년대비 24.5%감소(‘16년 32,189㎡→’17년 25,865㎡)

- 철  근: 철근사용 중량을 실 정산으로 예산절감, 중국산 등 불량철근 사용예방

-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기초가 되는 자재품질 정보 추가 제공으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

□ 화학시험과

○ 시험량 증가현황:’12년대비 1인당 시험량 2.7배(163건→430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화학시험	1,308	1,606	2,086	2,581	2,599	2,578
시험증가율	100%	123%	159%	197%	199%	197%
시험건수/인	163건	267건	348건	430건	433건	430건

※ ‘18.5 화학시험 건수 790건으로 전년동기(775건)대비 3.3% □

○ 시험건수 증가원인

- 철강재의 화학성분 시험 확대에 따른 시험증가 (’13년 시방서 개정)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등 20종,   업무량:  ’13년 대비 ’17년 3.2배 □

- 아스콘의 화학성분 시험규정 강화에 따른 시험증가(’15년 시방서 개정)

□ 아스콘 화학시험(AP함량, 체가름):  ’12년 대비 ’17년  5.9배 □ (소요시간 : 10.5시간 ∼ 22.5시간)  - 아스콘포장 시방서 개정(’16.10.)에 따른 ’17년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시험항목 확대

□ 세부항목 : 인화점, 점도, 장․단기노화분석, 동적 전단강도, 휨크리프 강성 등 6항목 추가

· 변화 : 연간 약 360항목 추가시험 예상〔’16, ’17년도 평균 실적 약 60건 × 6항목(추가)〕

□ 계량기검정과

○ ‘18 택시미터 검정업무 증대 예상

- ‘16년 장애인택시 일제 검정 등 일시적 업무 과다시 기간제 검정인원 채용

- ‘18 택시요금 조정이 예상되고, 임시검사장 4개소 운영을 위한 검정직원 필요

○ 계량기 점검대상 급증(‘13년 17만, ’17년 29만건 70% □) 가스미터 출장 재검정 확대

- 지속적 증가 추세 3회/주 출장에서 4~5회/주 출장 재검정 확대 민원 해소

- 1회 출장 시 2,500건 재검정 약7시간 소요되며 검사, 봉인, 자료입력에 최소 2인이 필요하나 연가, 교육, 휴무 시 검정인원 부족으로 계량기 업무 파행

○ 수도미터 민원검정 의뢰 지속적 증가(‘15년 625대, ’17년 968대 55% □)

- 수도요금 분쟁에 따른 수도미터기 오차검사의뢰 민원 급증 추세(연27.5% 지속 증가)

- 11건 민원인 입회검사 시 1~2시간 소요되며 중량물인 대형미터기 탈부착 및 검사를 위해 상시 2인 이상 협동작업 필요하나 대체인력 부족으로 업무 지장 초래

□ 수도미터(’15→’17년 55%□) 및 가스미터(’13→’17년 70% □) 등 검정 수량의 지속 증가

□ 도로포장연구센터

○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동공 탐사 시행(’16년도부터 본격 시행)

- 업무 : 함몰개연성 높은 구간 및 요청구간 동공탐사(10km 조사, 분석 7일 소요)

- 인원(총 3명) : 연구 1명, 조사·분석 1명, 운전 1명

- 변화 : ’15년도 대비 ’17년도 업무량 3.1배, ‘17년도 3.7배 □

구 분	2015	2016	2017	비고
동공조사연장	73km	229km	270km
조사증가율	100%	313%	369%	※ 15년 대비
조사연장/인	36.5km	114.5km	135km	‘15.10월 1명 충원

※ 2018년 탐사시행 계획 : 250㎞(증가율 : 343%)

○ 도로포장 수명 연장을 위한 서울형포장설계 시행(5년간 시범사업 후 ’21년 본격 적용)

- 업무 : 도로포장 단면설계 과정 평균 2일/건

□ 포장지지력 조사(2H) 및 분석(2H), 교통량 조사(2H), 현장 조사(4H), 단면설계 및 검토(2H)

- 변화 : ’15년도 대비 ’16년도 업무량 2.8배, ‘17년도 3.8배 □

구 분	2015	2016	2017	비고
포장설계건수	6개소	17개소	23개소
설계증가율	100%	283%	383%	’15년 대비
설계건수/인	6건	12건	23건

※ 2018년 서울형설계법 시행 계획 : 24개소(※ 15년 대비 400%)

○ 도로포장 관련 실무부서 기술지원(’16년도부터 본격 시행)

- 업무 : 자치구 및 도로관리 부서, 도로사업소 기술지원(자료분석, 평가, 포장설계 등)

- 변화 :  ’15년도 대비 ’16년도 업무량 5.4배, ‘17년도 10배□

구 분	2015	2016	2017	비고
기술지원건수	10건	54건	100건
지원증가율	100%	540%	1,000%	※ 15년 대비
지원건수/인	5건	27건	100건

○ 도로포장 평가를 위한 추적조사(’16년도부터 본격 시행)

- 업무 : 특별시도 및 시험(특수) 포장 적용 구간에 대한 포장상태 조사(표면결함, 지지력 등)

- 변화 : ’15년도 대비 ’16년도 업무량 4.3배, ‘17년도 5.2배 □

구 분	2015	2016	2017	비고
추적조사 건수	10건	43건	52건
조사 증가율	100%	430%	520%	※ 15년 대비
조사건수/인	10건	21.5건	26건

※ 2018년 추적조사 계획 : 60건(‘15년 대비:600%)

○ 도로포장 공사 관련 계약제도 개선에 따른 성능평가 업무(’17년도 시범사업 후 본격 추진)

Ⅳ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책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 공사품질관리 업무는 도시 안전 분야의 근간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로 안정적 인력확보 필수

□ 업무 전산화와 효율화 등 최대한 자체적 해소 노력을 하되 인사과, 조직담당관과 지속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급박한 현원 결핍을 해소 하고 중기적으로 정원 회복 추진

□ 업무 효율화를 통한 자체조정

○ 총무과 : 운전직 부족 0.5, 전기실, 기계실 0.7초과, 민원실 0.5초과에 대하여,  품질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인터넷 전화설치 등 추가업무 소요로 현행대로 운영

○ 품질지도과 : 소요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적정성확인 업무의 증가로 적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나, 가용 인력내에서 현장점검 업무조정을 통해 내부 소화

○ 계량기검정과: 과별 조정을 통한 1명 부족 인원 자체 소화 추진

- 가스미터 재검정 대상 증가와 계량기(저울) 합동점검 추진 및 금년 택시요금 조정을 대비한 1명의 증원 필요

□ 현원 확보 추진

○ 토질재료시험과 : 2명

- 신규 기계 9급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토목 시험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토목7급 2명이 추가 필요

	< 인력소요(2명) 및 담당 업무 >
□ 토목 7급 2 ‣ 아스콘 시험량이 국토교통부 기준 2.1배로 현원 확대 필요 □ 일반 아스콘 재료 시험 및 성과표작성, 추가 4종목 포함(토목 1) □ 개질 아스콘 지료 시험 및 성과표작성, 추가 4종목 포함(토목 1) ‣ 철근량 3종목 확대(5종목 → 8종목)로 토목 0.4인의 추가 현원 필요 □ 연간 661건을 1인이 담당하여 과도한 업무분장

○ 화학시험과 : 2명

	< 인력소요(2명) 및 담당 업무 >
□ 화공 7급 1 ‣철강재 등 시험 (4.5H/건) : 연간 2,800시간 □시험편 절단(0.5H) → 시험편 연마(0.25H) → 시험편 시험(0.25H) □시험편 연마, 시험편 측정 : 6회 이상 실시(3H) □성적서 결재 등 (1H) ‣아스콘 시험 (3H/건) : 연간 2,700시간 □아스콘 건조기 입고 및 출고(0.5H) → 아스콘 용제 녹임(0.5H) → 용제된 아스콘 원심분리 (0.5H) → 건조 및 체가름 무게측정(0.5H) □성적서 결재 등 (1H)

- 현재 정원 4명, 현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 구입한공용성 등급 시험기기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추가 시험수요 (철강재,아스콘)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원 2명 추가 필요

○  도로포장연구센터: 3명

- 현재 도로동공 조사 및 도로포장 설계 물량 조정과 조사 업무 일부는 외부 용역 대체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적정업무 수행과,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력확보 필요

- 현원 충원 시 도로포장 조사/평가/연구 기능 확대

▸ 도로포장 노면상태 3년주기 전수조사, 파손발생 현황 분석을 위한 6급1명 확보

▸ 도로동공 분석요원 1명 충원으로 탐사 효율성 향상으로 연간 500km 이상 조사로 도로함몰 예방

▸ 도로포장 연구요원 1명 충원으로 연간 150개소 이상 자체 설계로 도로포장 수명 향상 및 예산 절감

	< 신규 인력 소요 및 담당 업무 >
□ 시설 6급 1명 □서울시도 도로포장 노면상태 3년주기 전수조사 계획(연차별 조사구간 선정) □결함별파손발생 현황 분석, 도로포장 시험시공, 성능 추적, 현장적용성 평가 및 대책 □ 임기제 시설 7급 1명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활용한 도로 유지보수구간 단면설계 □도로동공 탐사, 도로하부 조사, 도로포장 안전 점검, 도로포장 관련 지침, 제도개선 기술 지원, 애로사항 기술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