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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도로지정 가능여부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제5호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시가 아니더라도 도로 지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과거(조례 개정 전)에 허가권자가 건축법 상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관련 공문서의 폐기 등으로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어 법적 다툼이 있는 도로(또는 법적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 대하여 현재 건축허가시가 아니더라도 2018.5.3.일 개정된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제4호, 제5호를 소급 적용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7조는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 지정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법령 상 도로의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신고)시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