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0171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우창원		정준용	06/11 한유석
협 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후타재파손)

2018. 6.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신축이음 후타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차량파손) 배상 요청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8. 6. 11(월) 11:00~11:3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원(6) : 교량계획팀장, 교량관리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강남일반교량팀장,     강북일반교량팀장, 기술점검팀장

○ 회의안건 :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신축이음 후타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차량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여부 및 과실률 결정

- 차량사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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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유

- 현장조사 및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바,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신축이음 후타콘크리트 파손으로 차량이 손상된 것을 인정함

-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이 있다고 판단됨

- 배상금액산출 : ***************************

3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사고 접수 공문 발송

붙 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