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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복구비 예치 및 관리 철저 요청

1. 산림청 산지정책과-3759(2018.06.08.)호와 관련입니다.

2.『산지관리법』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관련 예치된 복구비 관리 소홀에 따라 담당자가 복구비용을 변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산림청으로부터 감사원 변상판정 결과가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승인(기간연장 포함)에 앞서 반드시 복구비를 예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제42조(복구준공검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사원 변상판정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주무관	곽문수		산림관리팀장	代곽문수		자연생태과장	06/1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373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