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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주차공유 사례 조사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3254(2018.6.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지원근거 마련)에 대한 의견과 주차공유 사례 조사 요청건에 대해 붙임3, 붙임4 양식에 작성하여 2018.6.15.(금)까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주차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주차장 공유사례 요청) 1부.

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전문 1부.

3. 주차장법 개정안 의견 1부.

4. 자치구별 주차공유 사례 조사(2016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담당부서,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6/11 代이미경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040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