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116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7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윤영은	이서진	박경환	조인동		06/11 윤준병
협 조	행정2부시장			김준기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행정국장			황인식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대응계획

2018.6.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대응계획

‘18.7.1.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1주일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화, 최대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 (기존) 휴일을 제외한 5일 → (변경) 휴일 포함한 7일로 확대

- (기존) 68시간(주간40+휴일16+연장12) → (변경) 52시간(주간40+연장12)

○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명확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등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300인 이상 / 공공기관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 특례 제외 21개 업종 (300인 이상)

: ‘19. 7. 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 규정 명확화 >

□8시간 이내 : 50% 가산 / □8시간 초과 : 100% 가산

‘18.3.20.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업종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의료 및 위생사항, 건설업, 사회복지사업, 콘텐츠·방송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등)

5개 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운수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18.7.1.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 보장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18.9.1

관공서

공휴일

공무원과 노조가 있는 일부 민간부분만 유급휴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보장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1.1.
50~299인	‘21.1.1.
5~49인	‘22.1.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여객운수업 : 노선버스사업

2		서울시 및 투출기관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 영향 파악

○ 조사대상

- 서울시 기간제, 촉탁직, 민간위탁 근로자 총2,997명

※ (민간위탁) ’18.7.1.부터 법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공공기관/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한정

-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총26,669명

○ 조사내용 : 3월 1~4주간 주당 근로시간

□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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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최대노동시간 초과 근로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남

- 교대제로 인한 주당 근로시간 불규칙

- 해당 직종의 근로자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경우(전체적 업무량 과다 추정)

- 특정 개인만 노동시간이 긴 경우 (담당 업무 과다 또는 자발적 근로 등)

- 당직(사회복지시설, 주말 개관 시설 등) 근무로 인한 노동시간 초과

- 일시적 휴일 근로(주로 왁싱 청소)로 인한 노동시간 초과

3		향후 대응방안 : 부서별 조치사항

【 노동시간 단축 추진체계 】

○ (고용유형별 관리) 기간제, 공무직, 촉탁직 등 관리부서에서 총괄관리

○ (특례제외 업종별 관리) 각 업종 관련 중앙부처별 대책 동향 파악 및
우리 시 대응 방안 마련 등 총괄 관리

○ (총괄지원) 예산, 인사, 노무 관련 부서에서 지원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1. 고용 유형별 관리							2. 특례제외 업종별 관리
시 직접채용(기간제, 공무직, 촉탁직)근로자 관리 시 간접채용(용역, 민간위탁, 보조금) 근로자 관리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관리 시 공무원 주52시간 적용 검토							- 노선버스업 - 건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방송업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3. 총괄 지원
정원 승인 및 예산 편성 -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 노동교육 및 노무관리 상담 지원 - 노무 관련 준수사항 실태 점검

고용 유형별 관리

가. 시 직접채용 근로자 노동시간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기간제 및 촉탁직 근로자 노동시간 총괄 관리

- 노동시간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부서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지원)

○ (인사과) 공무직 노동시간 총괄관리 및 시 공무원 주52시간 적용 검토

- 공무직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후속조치(교대제 개선 및 인력 충원)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시 소속 공무원에도 ‘연장근로시간 주당 상한 신설(주12시간)’ 등 주52시간 적용 방안 검토

○ (기간제, 공무직, 촉탁직 사용부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 부서별 근로자의 업무분석 및 근로시간 모니터링 실시

나. 시 간접채용 근로자 노동시간 관리

○ (조직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재무과) 민간위탁, 보조금, 용역 관련 지침 정비

-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의무 강조하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개정 근로기준법 반영

-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비롯,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련 준수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추가·강조 검토

○ (민간위탁, 용역, 보조금 관련 부서) 근로기준법 준수 독려

- 용역업체, 위탁기관, 보조금 수급기관 등에 근로기준법 준수하도록 독려

- 인건비 기준 산출시 법정 근로시간(주52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인원 책정

다.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노동시간 관리

○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노동시간 총괄 관리

-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기관별 근로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 총괄 관리

-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 따른 예산·정원 증가 가능토록 지침(예산편성, 경영평가 등) 변경 검토

○ (투자·출연기관 관리부서) 인력 충원 요청시 정원·예산 승인

- 근로실태 분석에 따라 인력 확보 필요시 정원 및 예산 승인

특례제외 업종별 관리                ※‘19.7.1부터 적용

○ (버스정책과) 노선버스업(보조금) 관리대책 마련

- (동향)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및 운수종사자 양성·공급※ 등 추진(’18.7월, 국토부)

※ 운전자 양성사업, 군 운전경력자 활용, 채용설명회 및 취업포털 운영 등

※ 이외에도 향후 노사정 논의를 통해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 마련 예정(‘19년)

- (대응) 정부대책과 발맞춰 버스업계와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

※ 운수종사자 공급방안, 노동자 임금감소 보전방안, 행·재정적 지원 등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건설업(시 발주공사) 노동시간 관리

- (동향) 공공공사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발생 현장에 대한 ‘계약기간 조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중(’18.6월, 기재부)

※ 중장기적으로 표준공기기준 마련 및 설계·감리 등 적정대가 검토

- (대응) 기재부 지침 시달 후 우리시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업(민간위탁, 보조금 등) 관리대책 마련 총괄

- (동향) 거주시설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 단계적 충원, 개별 사회복지사업지침 개정 등 시설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18.下,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보육교사 등 돌봄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인력충원 등 방안 추진

- (대응)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 충원 및 예산편성 등 대책 마련

※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노숙인, 보육, 정신재활 등 사회복지 관련 全 부서의 참여 필요

○ (교통방송) 방송업 노동시간 관리

- (동향) 인권선언문 제정 등 방송업계의 노동시간 단축 자율준수 노력 지원(’18.下)

- (대응) 장시간 근로 제작관행, 작품 마감 준수를 위한 집중근무 등 방송제작 특성을 감안한 관리대책 마련 필요

○ (물재생시설과)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민간위탁, 용역 등) 관리대책 마련

- (동향)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지침’ 개정(’18년말, 환경부)

- (대응) 우리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처리대행업체의 근로실태 파악 및 교대인력 증원, 운영비 및 시설사용료 적정 재산정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총괄지원

○ (조직담당관) 공무직·촉탁직 정원 확보 승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 일부 교대제 운영부서, 상시적 업무 과다 부서 등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정원 확보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예산담당관) 추가 인건비 필요시 소요액 반영 및 주52시간 기준 예산 편성

- 인력충원에 따른 공무직·촉탁직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예산 증액 요청시 편성 검토 및 반영

- 향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예산(용역비, 민간위탁금 등) 편성시 주5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인건비 산출

○ (계약심사과) 민간위탁금, 용역비 등 계약심사시 주52시간 기준 인건비 적용

- 향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예산(용역비, 민간위탁금 등) 계약심사시 주5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인건비 적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및 노무관리 상담 지원, 노무관련 준수사항 이행 점검

-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전파·교육, 노무 관련 정부지침 해석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 시 노무관리 전문가인 노무사의 컨설팅 지원

-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련 준수사항 적용 지원

- 노동조사관 운영 및 근로환경 컨설팅 등을 통해 시 산하 사업장(투출기관), 시 발주 건설현장, 민간위탁 등 노무 관련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권리구제

4		행 정 사 항

□ 실·본부·국별 소관사항 현황파악 및 시정조치 실시	6.19.限

※ 고용유형·업종별 현황파악(노동시간 실태조사), 문제점, 정부동향, 조치사항 등

□ 실·본부·국별 조치결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6.20.限

□ 부시장 주재 ‘주52시간 조치결과 점검회의’ 개최	6.25.

※ 실·본부·국장 회의 참석 및 조치결과 보고

□ 노동정책담당관, 사업장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	6월중

참고1		부서별 조치사항 요약

구 분	항 목		추진부서(협조)
고용유형별관리	시 직 접 채 용	○ 기간제·촉탁직 노동시간 관리	노동정책담당관(총괄) 기간제·촉탁직 채용부서
		○ 공무직 노동시간 관리	인사과(총괄) 공무직 채용부서
	시 간 접 채 용	○ 민간위탁, 용역, 보조금 관련 규정 정비	조직담당관, 재무과 재정관리담당관
		○ 수탁기관, 용역업체, 보조금 수급기관 근로기준법 준수 독려	민간위탁, 용역, 보조금 관련 부서
	○ 투자·출연기관 노동시간 관리 - 추가인력에 대한 정원·예산 승인		공기업담당관(총괄) 투자·출연기관 관리부서
	○ 시 소속 공무원 주52시간 적용방안 검토		인사과
특례제외 업종별 관리	○ 노선버스업 대응방안 마련 - 운수종사자 추가 고용 등		버스정책과
	○ 건설업 대응방안 마련 -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발생 여부 등		건설총괄부(총괄) 공사 발주 부서
	○ 사회복지서비스업 대응방안 마련 - 거주시설 등 근무인력 기준 마련 - 장애인활동지원, 보육교사 등 돌봄종사자 인력충원, 예산편성 등 검토		복지정책과(총괄) 사회복지 관련부서
	○ 방송업 대응방안 마련 - 외주제작 관련 노동시간 단축 준수 노력		교통방송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대응방안 마련 - 위탁업체의 근로형태 파악 및 위탁 계약 관리·감독		물재생시설과
총괄지원	○ 노동교육 및 정부지침 해석 ○ 노무관리 컨설팅 및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지원 ○ 노무 관련 준수사항 실태 점검		노동정책담당관
	○ 예산 편성 및 집행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추가 인건비 소요액 예산 승인 - 용역비 및 민간위탁금 인건비 산출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확인		예산담당관 계약심사과
	○ 공무직·촉탁직 정원 조정		조직담당관

참고2		정부「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 개  요

○ 5.1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마련

	< 정부 지원대책 주요내용 >
①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재직자) 지원 강화 - 법정시행일보다 선제적 노동시간 단축한 300인미만 기업에 지원금액·기간 확대 * 신규채용시, 월 최대 80→100만원, 최대2→3년 / 재직자 임금보전, 최대2→3년 - 300인이상 기업 지원금액 인상,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대상 확대 * 신규채용시, 월 최대 40→60만원 / 재직자 임금보전, 500인이하 제조업→특례제외업종 포함 ※ 초과근로 감소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②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 공공조달·정책자금·설비투자비 융자지원 등 ③ 생산성 향상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200개소 → 700개소),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지원 ④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 직업훈련 등 인력 양성, 일자리 매칭 강화 ⑤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관리 - 유연근로시간 활용(2주 또는 3개월의 주 평균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춤) - 노선버스업,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지원

□ 우리 시 관련 내용 : 특례제외 업종 지원(요약)

(1) 노선버스업   < 보조금 >

○ 현황

-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므로 주 최대 68시간제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 지원대책

- 금년 7월까지 현재 운송수준 저하되지 않도록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지도

※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단축         →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조정 가능

- 운수종사자 양성·공급방안* 등 추진(~’18.7월)

※ 운전자 양성사업, 군 운전경력자 활용, 채용설명회 및 취업포털 운영 등

- 노사정 협력방안(5월) 및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19년)

(2) 건설업  < 시 발주사업 >

○ 현황

- 주 52시간 노동에 맞춘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문제 대두

※ 공공기관의 예산배정 관행과 옥외작업의 특성상 특정시기에 노동 시간을
집중하는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존재

○ 지원대책

- 공공공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발생 현장에 대해 계약기간 조정 등에 관한 지침 마련(기재부, ‘18.6월)

(3) 사회복지서비스업  < 민간위탁, 보조금 등 >

○ 현황

-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거주시설 종사자 증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휴게시간 부여 등 애로 예상

○ 지원대책

- (거주시설)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 단계적 충원, 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18.하반기)

※ 교대근무 조별 표준근무표, 시간대별(최대서비스 제공시간, 야간 등) 근무인력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돌봄인력의 휴게시간 준수 지원

※ 교대근무 독려, 지자체 주도의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 등(지자체 협조 시범사업)

- (보육교사)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보육교사 인력 충원방안 검토

(4) 방송산업   < 교통방송 관련 >

○ 현황

- 장기간 근로 등 관행과 마감 준수를 위한 집중 근무 등 52시간 초과 우려

○ 지원대책

- 방송업계의 노동시간 단축 자율준수 노력 지원

※ 방송사․외주제작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시 노동시간 준수 등의 내용 포함 (‘18.下~)

-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및 기금부담 경감 검토(’19년)

(5)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 민간위탁, 용역 등 >

○ 현황

- 일부 주야 교대제 24시간 가동시설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시설별 교대조 근무인력 0.5~1명 증원 필요

※ 전체 하수처리시설(3,969개소) 중 77%(3,070개소),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198개소) 중 95%(188개소)가 지자체-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 → 노동시간 단축 대상(5인이상) 사업장은 각각 386개소(6,695명), 63개소(863명)

○ 지원대책

- 인건비 산정기준* 현실화 및 기술등급별 배치기준 세분화로 적정 기술인력 증원 유도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개정 (‘18년 말)

- 지자체와 처리대행업체간 위탁계약 관리・감독* 및 영세업체 대상
범정부 지원대책 우선 적용 등 추진 (‘18.下～)

※ 교대인력 증원 지도, 휴일근로수당 가산적용, 운영비 및 시설사용료 적정 재산정 등

□ 향후 추진

○ 소관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및 인력충원 등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금번 정부대책 및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전파 및 교육 실시

○ 노동조사관 운영 및 근로환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참고3		주당최대노동시간 초과 현황

□ 기간제 근로자

부 서	인원	주52시간 초과				4주 평균	직종	근로형태 분석
		1주	2주	3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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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직 근로자

부 서 명	인원	주52시간 초과				4주 평균	직종	근로형태 분석
		1주	2주	3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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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근로자

부서명	위탁사무 명	인원	주52시간 초과				4주 평균	직종	근로형태 분석
			1주	2주	3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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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출연기관

기관명	인원	주52시간 초과				4주 평균	비 고
		1주	2주	3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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