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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금액 전액 감액(부과취소) 결정

1. 재정관리담당관-3655(2018. 4.11)호 및 중구 사회복지과-50412(2016.12.27)호와 관련 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6년 회계년도 내 기반납한 중구 사회복지과 시비보조금에 대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2017년 4월 징수결의하여 체납된 중구 사회복지과 서울형데이케어센터운영비 주간대체요양보호사 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체납처리되었으나,

3. 2016년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집행잔액 반납이 2016.12.28.자로 완납되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전액감액하여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

□ 부과 내역

(단위 : 원)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대상자	부과금액	비 고(사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중구청장	31,637,700	2016년서울형데이케센터 집행잔액 2016.12.28일 완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7.04	001468	중구청장	31,637,700	2017.4.19. 징수결의 체납

□ 부과자료 전액감액 요청내역

(단위 : 원)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7.04	001468	31,637,700	31,637,700	0	전액감액결의, 부과취소

붙임 : 1. 체납내역 1부

2. 중구청 반납공문 1부

3. 서울시 e호조 중구 사회복지과 반납확인 1부. 끝.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6/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