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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전액감액(부과취소) 결정

1. 재정관리담당관-3655(2018. 4.11)호와 관련 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악구의 2016년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징수결의하여 부과하였으나,

3. 관악구에서는 2016년 집행잔액 반납금을 회계연도가 지난 2017년 1월 04일 반납결의 후 2017년 1월 05일자에 우리시에서 징수결의한 고지서에 의해 반납하지 않고 착오로 2016년도보조금통장에 입금함으로써 체납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4. 서울시 e호조에서 반납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전액감액하여 부과취소하고자 합니다.

□ 부과 및 납부 내역

(단위 : 원)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대상자 (납부자)	부과금액	비 고(사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관악구청장	2,550,700	2017.1.05.일자 완납 (2016년 보조금통장에 입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7.04	001331	관악구청장	2,550,700	2017.4.07.일자 징수결의.체납

□ 부과자료 전액감액 요청내역

(단위 : 원)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17.04	001331	2,550,700	2,550,700	0	•2016년도 서울형데이케어센터 보조금 집행잔액을 2016년 회계연도내 보조 금통장에 2017.1.04일 반납결의 2017.1.05.일 입금완료함(e호조 확인) •년도가 지난 반납금액은 징수결의한 세입고지로서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자 관약구청 착오로 인해 2016년 회계연 도내 시비보조금 통장에 반납하여 서 울시에서는 집행잔액에 대해 부과징수 하여 체납처리됨. •기반납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전액감액 요청, 부과취소 조치

붙임 : 1. 체납내역 1부

2. 관악구 반납공문 1부

3. 서울시 e호조확인사항 1부. 끝.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6/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