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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18.3.20., 시행 2018.7.1.)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업무 추진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가능시간 주 52시간 기준은 2018.7.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사회복지사업 등 특례 제외 업종은 2019.7.1.부터)되므로, 특정 수탁기관의 서울시 위탁사업 관련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이라도 수탁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총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이면 2018.7.1.부터 적용됨

붙 임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강		박물관정책팀장	김수현		박물관과장	06/08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5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184	/전송	2133-1447	/	timmykee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