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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두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 제출한 민원사항은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행정조치만 취하고 향후 양성화가 될 경우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은 의미가 없다’는 내용으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최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03호)」은 2013.7.16. 제정되어 2014.1.17.~2015.1.16.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위법건축물이 특별조치법상 관련 규정에 적합여야만 양성화가 가능하고 향후 양성화의 적용 대상은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야만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등 강제 집행에 대한 행정대집행은「건축법」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대집행에 대한 조치는 해당 건축물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강서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동 민원 사항은 강서구청으로 이송되어 행정처분 등의 처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6/08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