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321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종수B	이성남	박경옥		06/08 나백주
협 조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합동캠페인 실시계획

2018. 6.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합동캠페인 실시계획

음주청정지역에서의 음주소란행위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으로 건강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460호(2017. 12. 14.)

- 서울특별시 직영공원 22개소에 대하여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 2018.5.24. 슈퍼데스크 회의안건(음주청정지역의 음주행위 단속실효성)

□  주요 문제점

□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 소란행위자 단속근거 및 대책에 한계

※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모호하여 실제 과태료 처분(경범죄 위반)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음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과 달리 음주시 처벌 근거가 없음.

- 시 조례에서 소란 행위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 단지 음주하는 것 만으로는 처벌조항 없음.

□ 관대한 음주문화와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시민의식 낮음

Ⅱ		추진계획

□  기간 : 2018년 6월 ~ 12월(매주 금요일 19:00~20:00)

□  장소 : 경의선숲길공원(마포구 새창로 37. 홍대입구 3번출구)

- 경의선숲길공원 입구에서 18:50까지 집결

□  참여기관 : 서울시, 마포구, 연남파출소, 어머니폴리스, 대학생 절주동아리

□  합동캠페인 방법

□ 상시 계도 및 합동 단속 정례화

- 음주소란행위 단속기준 확정시까지 계도(매주 금요일)

- 음주소란행위 단속기준안 확정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상시)

□ 공원질서유지요원이 상시 CCTV 관찰, 사각지대에 CCTV 추가 설치

□ 음주청정지역에서의 금주 분위기 조성

□ 음주청정지역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기능회복을 위한 시민공감대 마련

□ 음주청정지역 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유지

□ 음주청정지역 내 음주·흡연행위 실태조사 실시

□ 음주폐해 예방 홍보물 및 음주청정지역 리플릿 제작 배포

□  참여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 할
건강증진과	- 합동캠페인 컨트롤타워(계획수립) - 단속기준안 마련 -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배부 지원
공원녹지정책과	- 공원 내 주류판매 금지 및 건강한 음주문화조성 합동 캠페인 지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공원 내 음주소란 단속 주관(공무원, 질서계도요원) - 공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예산 지원 - 취약시간대 CCTV 모니터링 강화
마포구청 - 공원녹지과 - 지역보건과	- 합동캠페인 지원 - 단속참여 자원봉사자(경사모 등) 지원
마포구 연남파출소	- 경범죄 처벌 대상자 발생시 2차 단속 주관 - 어머니폴리스(경의선숲공원 지킴이)와 캠페인 지원 - 캠페인 용품 보관관리
대학생절주동아리 (HEWA)	- 합동캠페인 지원

□  기관별 캠페인 참여자 명단 : 붙임 1 참조

Ⅲ		행정사항

□ 음주예방 피켓 및 홍보물 제작

□ 관련기관 캠페인 계획 통보.

□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

붙임 1. 기관별 캠페인 참여자 명단 1부.

2. 음주청정지역 실효성확보방안 간담회의자료(2018.5.24.)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