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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2/4분기 통합방위법규 개정소요에 대한 의견 제출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10. 12. 3.)

다. 통합방위과-1566(’18. 5. 10) ’18년 2/4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 계획

2. ’18년 2/4분기 통합방위 실무회의간 심의·의결 예정인 통합방위 법규개정 소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18년 2/4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시 심의 예정 안건 : 7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2건, 통합방위지침 1건, 세부시행지침 5건

* 기타 명칭, 용어, 요도 수정(25건) : 관련 법규 및 기 심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차원의 수정으로 의견 제출 불필요, 실무회의시 안건 상정

나. 협조 사항

1) 의견 제출 기한 : ’18. 6. 11.(월) 한

* 기한 내 미제출 기관 및 부대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의 진행 예정

2) 의견 제출 방법 : 첨부된 양식 활용 공문 또는 E-mail 발송

* E-mail 주소 : cys5231@seoul.go.kr

붙임 : 1. 합참공문(사본) 1부.

2. 법규개정 안건 1부.

3. 법규개정 검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6/08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8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