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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부당행위 건축사사무소 조치 요청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요청(접수번호:**************)하신 부당행위 건축사사무소 조치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내용 중 건축사의 감리업무 소홀 등과 관련하여,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건축법」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의 규정이 있으며, 상기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항제9호에 의거하여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대학 부교수의 건축사사무소 대표 행위 등과 관련하여,

·「건축사법」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②「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같은 법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같은 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같은 법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같은 법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법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 같은 법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등의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문의하신 위반행위 등의 정황만으로 우리 시에서 해당 건축사에 대한 조치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건축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우리 시 관내 건축사에 대한 민원제기는 관련 서류 및 증거자료 등을 갖추어 허가사항 및 건축공사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관할 허가권자 및 수사기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관할 허가권자의 행정처분 요청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등에 따라 건축사의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항제9호에 의거하여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반 건축사를 징계처분하는 등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08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