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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관련 전면도로 폭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접수번호:**************)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관련 전면도로 폭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 운영지침 상 전면도로에‘도로가 연접’한 경우 또는‘하천, 녹지 등이 접해있는 경우’에 대하여 따로 정해놓은 바가 없으나, 상기 공고 운영지침 제3조(높이기준 적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반 관련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상기 공고의 취지가 건축법에서 2015년 5월 18일에 삭제된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구 건축법 제60조 제3항)을 대체하여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전면도로 폭 및 대지깊이로 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종전 규정(구 건축법 제60조 제3항 및 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4. 따라서 전면도로에 다른 도로가 연접한 경우 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해있는 경우 이를 전면도로의 폭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08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