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571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박명주	이정기	전결 06/08 김정선
협 조
	주차계획과장			代이미경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주차질서개선팀장			代이상일

시민의 안전한 심야시간대 귀가를 위한-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단속 특별근무 및 현장점검 계획

2018. 6.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민의 안전한 심야시간대 귀가를 위한-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특별근무 및 현장점검 계획

시민들의 안전한 심야시간대 귀가를 위하여 추진중인 효율적인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단속 제고를 위하여 직원과 현장단속공무원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건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유도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 관리체계 가동

□ 각종 사건·사고의 대응력 강화와 철저한 단속공무원 관리 운영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업무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 직원과 현장단속공무원 협업체계 유지 등

Ⅱ				추 진 개 요

□ 사 업 명 :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특별근무 및 현장점검 사업

□ 사업기간 : 2018. 6. 1. ~ 계속사업

※ 매년 12월은 보강근무 확대실시 – 별도 계획수립 시행

□ 근무방법

❍ 직원 보강지원 근무 회수 : 2회 이상/월

❍ 근무인원 : 36명

❍ 근무지역 : 9개 지역(4개지역대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단속 주요 거점지역)

⇒ 서북지역대(3개소), 동북지역대 외 2개지역대(6개소)

□ 사업내용

❍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단속지역 직원 보강지원 근무

❍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단속지역 특별근무 결과 복명 – 붙임 점검표 참고

Ⅲ				세부 추진 계획

□ 특별근무 운영

❍ 투입인원 : 36명

⇒ 2명(2인 1조) x 9개소 x 2일(A조, B조 근무일) = 36명

평시 4개 지역대의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주요 거점지역

❍ 투입회수 : 월2회 이상 –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취약지역 및 요일

매월 근무요일은 월초 지정운영

⇒ 6월 근무일 : ******************

❍ 근무시간 : 23:00 ~ 익일03:00

□ 특별근무 방법

❍ 직원 주요임무

- 상황처리 : 각종 사건·사고 처리 및 관리, 상황조치 결과보고

- 대외협력 : 자치구 및 관련부처(경찰청) 협력, 대·내외 언론기관 협의

- 현장단속공무원 협업체계 유지 및 지원

- 현장단속공무원 현장점검 및 점검결과 복명보고 등

붙임 근무복명서 참조

※ 현장점점시 단속공무원 부재시 부재사유 및 복귀결과 철저 확인복명

❍ 현장단속공무원 탄력적 현장근무

- 매주 *********** : 20:00 ~ 익일 02:00

단, 단속경위서 작성 등을 위하여 단속실적 2건 이상일 경우는 01:00까지 현장근무

- 매주 ******** : 21:00 ~ 익일 03:00

단, 단속경위서 작성 등을 위하여 단속실적 2건 이상일 경우는 02:00까지 현장근무

□ 사망사고(사건) 발생 시 보고체계

사고발생	→	현장대응	→	진행상황 파악	→	보고 및 조치	→	사고종결
1단계				2단계				3단계

❍ 단계별 처리방법

- (1단계)사고발생 보고 : 현장 즉시 조치 후 구두보고

- (2단계)진행상황 보고 : 119후송 등 진행상황 구두보고

- (3단계)상황처리반 조사 : 6하원칙으로 일시, 장소, 환자의 상태, 후송

병원 확인 등 사건·사고 사실확인

□ 중요 사건·사고 상황보고 및 조치

❍ 시장님실 보고

- 메모 보고 : 시장님 비서실장, 기획보좌관, 정책보좌관, 엄기철주무관

- 전자메일 보고 : 시장님 비서실장, 기획보좌관, 정책보좌관, 엄기철주무관

❍ 시의회      : 교통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동수), 팀장(박종길)]에게 메모보고

및 전자메일 보고

❍ 감사위원회 : 3개 부서(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부서장,

주무팀장으로 메모보고 및 전자메일 보고

□′18. 6월 현장근무 장소 및 현장근무자 내역 - 9개소

연번	직 급	성 명	담당지역대	비 고
1	****	***	*****
2	****	***
3	****	***	*****
4	******	***
5	****	****	*****
6	******	***
7	****	***	*****
8	****	***

※ 담당지역대 및 근무자 변경 가능

Ⅳ				행 정 사 항

□ 각종 사건·사고 응대 및 언론취재(동향) 선조치 및 후보고 철저 – 5분 이내

※ 기 지급한 휴대용 블랙박스 증빙자료 확보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특별근무」로 인한 익일 출근시간 조정

❍ 목요일 근무자 : 익일(금요일) 14:00까지 출근

❍ 금요일 근무자 : 다음주 월요일 정상출근

□ 익일 특별근무 결과 보고 철저 - 전자결재 보고

결과보고서 : 출장복명서

※ 참고자료(현장사진 채증) 첨부

□ 심야시간대 특별근무로 인한 업무택시 지원 – 총무과 협조

□「심야택시 특별근무 및 현장점검」여비 지급 – 주차계획과 협조

❍ 현장점검 관내출장시 일괄 수기 입력 – 운수지도1팀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기본경비(주차장관리계정),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예산편성부서 : 주차계획과)

❍ 추가 소요예산 : 4,480,000원

⇒ 40,000원 x 16명 x 7개월 = 4,480,000원

※ 참고)평시 여비 지급 – 2018년 본예산 편성분

- 운수지도요원 출장여비 : 150,000원 x 2명 x 7월 = 2,100,000원

- 일반직원 출장여비 : 100,000원 x 16명 x 7월 = 11,200,000원

붙 임

□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현장단속 점검표 1부.

□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현장단속 동향보고서 1부.

(붙임1)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현장단속 점검표

점검일시	2018. . .( ) 23:00 ~ 03:00
점검장소
근 무 조	소속 : 지역대 조( , , , ,)
【점 검 항 목】
근무자 현장도착 시간은?		:
근무자 현장근무 행태는? (근무지역 정위치 근무 여부 등)
근무복장 상태는? (근무복장 통일성, 단속장비 등)		근무복장의 통일성 여부 : 단속 장비(확인서 등) 소지 여부 : 안전사고 예방을 경광등 등 소지여부 :
택시 위법행위 단속내역 (단위 : 건)		승차거부	카카오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기 타
현장근무자 지역대 복귀시간은?		:
기타 특이사항(사건·사고)		(예:현장단속공무원 부재사유 및 복귀상황 등)

점검자 : 소속 교통지도과 직급          성명          (인)

소속 교통지도과 직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2)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현장단속 동향보고

【               】

	기본정보
	성 명			소속/지위
	성별/나이			전화번호
	사고발생 상황 및 결과
	1.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발생장소
	3.사고내용
	4.사고처리 및 조치상황
	5.사고결과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	□ 치료 후 후유증 없이 치료됨
			□ 추후 관찰 필요	□ 특별한 이상 없음
	6.문제 원인 및 개선 방안
	보고자 인적 사항
	보고일자		년 월 일 시 분
	보고자 성명			근무부서
	보고자 (인)			부서책임자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