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210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은주	원미혜	대결 06/08 윤희천		전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계획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과 관련, ’18년도 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부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국·시비 매칭사업(50:50)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등)

Ⅱ		사업개요

□ 사업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사업효과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

□ 예산액 : 37,630천원

○ 기능보강사업비 : 37,630천원 (국비 18,815천원, 시비 18,815천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5개소***************************

********************** 기능보강사업비

Ⅲ		예산전용계획

□ 전용금액 : 3,016천원(시비 매칭액)

□ 전용내용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감)3,016천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 : 증)3,016천원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 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5,041,693		3,016	5,038,67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37,630	3,016		40,646

※ 국비 추가 교부액 간주처리 完(3,016천원, '18. 5.30.)

□ 전용사유

○ ’18년도 예산 확정 후, 여성가족부 기능보강비 추가수요 파악 결과, ********

*********************추가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매칭예산 확보 필요

▸ 새꿈터 기능보강사업 : 새꿈터 붙박이장 및 도배장판수리비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일부 예산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용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