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7713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이진영	류경희	06/07 강지현

예술인 참여사업 표준계약서 사용추진 계획

2018. 6.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예술인 참여사업 표준계약서 사용추진 계획

□서울시 예술인 참여사업의 계약서 작성 여부 및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조사

□예술인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활성화 추진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직업적 특성상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예술인 증가

○ 적정한 수익배분 받지 못함, 낮은 비용 지급, 지급 유예 등

○ 계약을 체결하는 예술인 51.8% (2015 서울시 예술인 실태조사)

○ 계약 방식은 서면계약이 대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낮은 사용 23.6%

□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보급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확대하여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고자 함

<서울예술인 실태조사>

• 계약을 맺고 있다는 응답자는 51.8%, 48.2%는 계약한 적 없어

• 계약종류는 서면계약(83.3%), 그러나 문화부 표준계약은 적은 비율(표준계약서 23.6%)

• ‘계약하지 않는 이유’로는 ‘분위기 상 계약하기 어렵다’가 압도적 차지(52..4%)

Ⅱ		예술인 표준계약서 운영현황

□ 표준계약서 :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창작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계약 지침으로 일종의 견본 계약서

□ 보급목적 :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예술인 권익 보호

□ 보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표준계약서 사이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kawf.kr/welfare/sub03.do)

□ 보급현황 : 약 30여종

○ 공연예술, 영화분야, 대중문화예술, 만화, 출판, 방송영상 스태프 등

※ 미술 등 타장르 분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개발 및 보급 예정

□ 근    거 :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예술인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현황 : ’16년부터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의무사용 중

○ 대상사업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Ⅲ		표준계약서 활용 세부계획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예술인 참여 시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

○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예술인 표준계약서 활용 적극 추진

○ 표준계약서 적용이 어려운 사업은 이에 준하는 서면계약 체결 안내

□ 표준계약서 활용 대상사업

<예술인 참여사업 유형>

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접 계약 및 지원 (유형 1)

- 시 및 출연기관에서 직접 예술인과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는 사업

※ 예)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유망예술지원, 기타 예술인 직접 계약사업 등

Ⅱ. 대행사 또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업체에서 계약‧고용(유형 2)

용역업체

예술인(단체)

- 축제‧행사성 사업 중 서울시 및 출연기관에서 문화예술기획자(용역사)를 선정

하고 용역업체에서 행사를 위해 예술인과 계약‧고용 관계를 맺는 사업

※ 예) 거리예술존, 서울문화의 밤 등 서울시 전체 축제‧행사 사업

Ⅲ. 보조금 선정 단체를 통한 예술인 계약‧고용 (유형 3)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예술인(단체)

보조금 선정 단체

- 한국국악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보조금 선정단체가 예술인과 계약하는 사업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예술인(단체)

□ 표준계약서 활용 효과

▪ 예술활동의 정당한 경제적 권리 인정

: 서울시 및 자치구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을 통한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인 대가 산정 및 예술노동 권리 인정 계기 마련

⇨ 제도화를 통한 예술인(단체)의 계약문화 정착

Ⅳ		예술인 참여사업 실태조사 실시

□  시장요청사항(2018.1.10.)

예술가 재능기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예술분야에 비자발적 재능기부와 같은 정당한 대가지불이 없는 불공정한 관행과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고용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선도하기 바람

□  조사내용

○ 서울시 예술인 참여사업의 계약서 작성 여부 및 대가 지급 현황 조사

○ 예술인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및 의견 조사 등

□ 조사기관 : ㈜리서치포유(대표자: 장영배)

□ 조사대상 :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약 500여명

□ 조사기간 : 2018.6.7. ~ 2018. 7.20

□ 설문내용(안)

○ 참여한 서울시 예술활동과 관련 사전에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

○ 체결한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에 대한 의견

○ 예술인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길 희망하는 정책

□ 소요예산 : 5,500,000원(부가세 포함)

Ⅴ		향후계획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 공문 발송

□ 예술인 불공정 계약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예술인 노동‧권리 교육 실시

○ 서울문화재단과 연계한 특강 및 온라인 등을 통한 노동 및 법률규정 안내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안내(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내)

○ 주요기능 : 법률상담(계약서 검토 및 불공정 관행 등), 피해 구제 안내 등

○ 운영방법 : 방문상담(주1회), 온라인 상담 진행(법률상담관 변호사 9명)

※ 담당부서 : 공정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