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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만화카페 복층구조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만화카페 복층구조물 관련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법령 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여부와 자치구별 단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문의하신 사항으로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판단 및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은 사안별로 허가권자이면서 위법건축물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서 하여야 할 사항임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