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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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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건축법 인허가 및 준공의 정당성 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진입로로 오랜 기간 사용하여 토지점유 취득시효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인허가 및 준공의 정당성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허가권자가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내용이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내어 주는 것으로, 해당되는 토지가 취득시효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