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5969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최영조		박재희	06/07 이상국
협조

2018년 우리은행 임대계약 갱신 계획 변경

2018. 6.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2018년 우리은행 임대계약 갱신 계획 변경

본부 1층에 시금고 업무수행을 위한 우리은행의 임대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공유재산 계속사용 허가 신청에 의거 임대계약을 갱신하고자 함

□ 임대 대상

□ 위    치 : 본관 1층 일부

□ 규    모 : 건물 임대 전용면적 28㎡

- 부지사용면적 : 44.34㎡(전용면적)+44.34㎡(공용면적)=88.68㎡

- 건물사용면적 : 28.0㎡(전용면적)+16.34㎡(공용면적) = 44.34㎡

□ 목    적 : 시금고 업무수행

- ㈜우리은행 상수도사업본부 점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 임대기간 : 2018.6.11.~2019.6.10.

※ 2006.4.10.부터 1년단위로 임대계약 체결

□ 임 차 인 :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 2018년 임대사용료 : 21,993,850원 (변경없음)

구 분	사용면적(㎡)		사용요율	현년도사용료 (‘18.6.11~’19.6.10)	비 고
	토지	건물
사용료합계	88.68	44.34	50/1000	21,993,850원	`17년 대비 4.2% 인상
사용료				19,994,410원	`17년 : 19,156,430원
부가세(10%)				1,999,440원

보험료				16,720원	재해복구비 부담액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에 의함.

․사용료:(부지사용면적평가액+건물사용면적평가액)×사용요율(50/1000)

☞ (389,305,200원+10,583,071원)×0.05 = 19,994,410원

□ 사용허가조건 변경

□ 공유재산 허가조건 재검토 요청(우리서울 제812-164호. 2018.6.7.)

※ 사유 : 2019년도 서울시 제1금고 은행으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점포운영이 불확실하여 사용 허가조건중 사용료 반환에 대한 조항 재검토

□ 변경내용

당초 사용허가조건	변경 사용허가조건
임차인의 사용허가취소 요청시 기납부된 사용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규칙의 개정된 별지9호(허가조건) 및 10호서식(대부계약서) 적용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문제 해소
※ 별지9호서식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붙임 참조) 별지10호서식 : 공유재산대부계약서(붙임 참조)

□ 청사관리임대 세부조건

- 사용인의 사용 허가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변경, 원상복구, 공과금(전기, 수도요금) 납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행정사항

□ 사용허가조건 변경 통보 → 우리은행

붙임 : 1. 공유재산 허가조건 재검토 요청(우리은행 공문) 1부.

2. 임대료 산정조서 1부.

3.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청사관리임대 세부조건 1부.

4. 공유재산대부계약서(별지10호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