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338		★주무관		민방위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결재일자	2018.6.7.		박성근		김강식		이정현		전결 06/07 김유호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계획

▢ 점검개요

❍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15조2(점검)

❍ 점검기간

- 동·직장민방위대 자체 점검: 2018. 6. 11.(월) ~ 6. 22.(금)

※ 구 확인 점검: 2018. 6. 25.(월) ~ 6. 29.(금)

❍ 점검 대상: 민방위 시설장비 일체

- 주민대피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 장비물자 등

❍ 점검반 편성: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 추진 방향

-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정비로 최적 상태 유지

- 지역·직장 실정에 맞는 시설·장비 확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

- 새올행정시스템 내 민방위시설 위치정보 및 장비 통계의 현행화 등

행  정  국

자치행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민방위기본법 제15조2)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직장민방위대 편성업체)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정비계획

민방위 시설·장비를 평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상반기 점검·정비를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4항

▢ 행정안전부 ’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 계획

-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계획 [서울시 민방위담당관-7715호 (2018. 5. 30.)]

Ⅱ		추진방향

▢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정비로 최적의 상태 유지

- 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안내표지판 정리 등을 통한 주민 인지도 강화

- 실효성 없는 시설 (시설노후, 안전관리 문제시설 등) 지정해제 등 정비

- 화생방 장비·물자의 효율적인 정비·관리 등 (방독면 포함)

▢ 지역·직장 실정에 맞는 시설장비 확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

▢ 새올시스템 내 민방위 시설 위치정보 및 장비 통계의 현행화 등

Ⅲ		점검개요

▢ 기  간 : ’18. 6. 11. ~ 6. 29. (서울시점검 ’18. 6. 4. ~ 7. 6.)

❍ 동 지역민방위대 자체 점검: 2018. 6. 11.(월) ~ 6. 22.(금)

❍ 區 확인 점검: 2018. 6. 25.(월) ~ 6. 29.(금)

일정	6. 25.(월)	6. 26.(화)	6. 27.(수)	6. 28.(목)	6. 29.(금)
대상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 대 상: 민방위 시설장비 일체(2018. 6. 30. 기준)

- 주민대피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 장비물자 등

▢ 방 법: 관리주체(동 지역)에 의한 자율점검(점검표 작성) 실시 후,               區 에서 확인점검 실시

※ 市·행정안전부에서 표본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 예정

▢ 점검반 편성: 자치행정과 민방위팀(민방위팀장 외 3명)

Ⅳ		세부 점검계획

① 주민대피시설

	주요 점검사항
○ 시설 지정·관리실태 (수용거리, 표지판, 내부 환경, 개방성 등) ○ 안내·유도표지판 설치, 전산정보 현행화 및 홍보 등

○ 시설 지정·관리실태

- 대피시설 지정 적합성

□수용거리, 면적, 출입구 2개소 이상 확보, 유사시 즉시개방 가능 여부 등

- 대피시설 관리상태

□출입구 및 내부 적재물 여부, 정리 및 청소 등 전반적인 시설 내부 상태 등

○ 대피시설 홍보 관련

- 안내·유도표지판 설치

□표지판 미부착, 노후, 훼손 등 관리상태 점검 및 정비

- 전산정보 현행화 등 (장애인 편의설비 구비 현황 파악 포함)

□안전디딤돌 앱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정보데이터 적정성 확인 등

※ 민방위 대피시설 내진설계 적용 추진

· 現 민방위 대피시설 중 내진설계 미반영 시설 다수 존재

· 신규 대피시설 지정시 내진설계 적용 건물 우선 지정 추진

② 민방위 장비

	주요 점검사항
○ 확보기준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 여부 ○ 보관장소 적정여부 및 수량표시 등 현황판 정비 현황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 불가품 교체 등

- 장비 확보기준 (필수 6종) 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여부

□민방위대별 (지역) 필수장비 6종에 대한 종류별 100%이상 확보 여부

- 보관 장소 적정성 및 수량 등 현황 정비 현황

□각종 기자재 등 일반용품과 구분 여부 등 보관 장소 적정성 확인

□장비별 수량 등 현황 관리 현행화 여부 (새올행정시스템, 현황판 등) 등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 장비 폐기·교체 추진

□장비·물품의 유효기간 및 마모·훼손 (배터리 방전 등) 여부 확인

※ 내구연한 (3 ~ 10년) 경과 장비도 사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비축 관리

※ 현재 직장대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등이 타 장비에 비해 확보율이 낮으나, 전시 등 비상사태 대비 100% 이상 확보 추진

③ 화생방 장비

	주요 점검사항
○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보관 관리 상태 ○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품 폐기 여부 ○ 확보기준 대비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확보 실적 등

-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지침에 의한 장비 관리

□전용창고 확보 및 보관환경 (온도, 습도, 직사광선 등) 의 적합성

□현황판 및 장비 확보계획 등 작성 (최신화) 여부

□관리자 지정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

-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시효기간 초과품 폐기 여부

□일반·한국형 방독면 : ’05년 생산품까지 폐기

□탐지지, 제독용액, 피부제독제, 해독제 : ’12년 생산품까지 폐기

- ’18년 지역·직장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실적

□직장민방위대 : 일반방독면 구매 실적

	【 화생방 장비·물자 확보기준 】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 편성인원 대비 80% 확보 ·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 편성인원 대비 100% 확보 · 화생방분대 장비물자 : 편제 대비 100% 확보

Ⅴ		행정사항

▢ 점검 · 정비결과 제출  ’18. 6. 22.(금)까지  [붙임1], [붙임2]

※ 자료 제출 시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의 현황과 일치토록 작성 제출

▢ 행정안전부 표본점검시 현장확인 및 자료 사전 준비 철저

※ 행안부 표본점검 시 사전 통보 예정

붙임  1)민방위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 결과보고(서식) 1부.

2)민방위대피시설 점검표(서식, 시설별 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