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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2018년도 제5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붙임과 같이 ‘18.5.17에 공포(시행‘18.11.1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법규‘연혁’에서 확인가능)

○ 개정이유

-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기능 강화 등을 위한 중요지역으로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계획적 문제발생 우려

-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중심기능 역할 강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등 도시계획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수단 마련

○ 주요내용

- 상업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무화함(안 제4조 제1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 기준에 의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공포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6/07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4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