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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영업 관련 업무참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5537(‘18.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고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 영업을 하는 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제도 악용사례 발생과 관련한 업무참고 사항이 통보되어 알려 드리니

3. 영업허가 등의 업무 수행시 사실상 폐업할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고 영업시설을 반출하는 등 객관적으로 폐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직권말소 또는 폐쇄처분을 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의적 폐업 미신고 업소 관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철환		식품정책과장	전결 06/0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