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564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6/07 권기욱
협 조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6.05.(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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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3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3건	7 건	4 건	2 건	-	(서면심의 5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3	5	3	2	-	1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장식조명 설치로 안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 후 30분부터 23시까지 움직임이 없는 형태로 운영 - 장식조명은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 하여 현장 확인 후 운영 - 등기구로 인해 주관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
	현대썬앤빌 강남더 인피닛 조명 계획
20-2	(신청부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심의	재심의	-「과도한 보안등의 용량을 하향 조정하고,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를 낮게 조정 - 단지 내·외부 가로등·보안등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의 빛공해 발생 여부를 검토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3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재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홍제원 아이파크 옥외조명 계획
20-4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신축공사
20-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보고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20-6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과	심의	보 고	- 설치 등기구의 액세서리, 배광 형태, 효율, 침입광영향평가팡목 자료를 보완
	강북구 취약지역 보안등 교체사업
20-7	(신청부서)	종로구청 주택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의도한 연출 계획이 표현될 수 있도록 상부 장식조명의 등기구 설치위치, 액세서리 장착방법 등을 검토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8	(신청부서)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등기구 교체로 인한 이용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구로구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9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지하철9호선 3단계 919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20-10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보고 (서면)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20-11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
20-12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답십리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20-13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재심의	- 공원의 주·야간 환경을 고려해 배광의 형태는 도로조명용이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배광 형태로 검토
	용왕산근린공원 외 조명개선 계획

○ 의결조서

- 현대썬앤빌 강남더 인피닛 조명계획 등 13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초구청 토목과 등 13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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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