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7205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심현주	백윤기	代백윤기		06/07 정유승
협 조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2018.0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삼전사거리역(예정)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어 제안내용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방안(시설계획과)

추진경위

❍ ‘74.12.06.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건고시제125호) *잠실종합시장

❍ ‘81.12.31. : 사용승인(지하1/지상4층, 5,755.88㎡)

❍ ‘15.09.24. :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서고시 제296호)

❍ ‘18.04.30. : 주민제안(*********)

- 도시계획시설(시장) 공간적범위 결정

- 역세권 청년주택 248세대(공공임대 96호, 민간임대 152호)

Ⅱ		사업개요 및 제안내용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2,314.3㎡)

❍ 도시관리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시장)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 안 자 : ********(잠실종합시장)

❍ 제안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제출 동의율 : ******

❍ 건축계획안

건폐율/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최고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96)	민간임대(152)
57.06/439.69	17,983.2	4/20	64.6	248	전용17.09㎡ : 95 전용17.09㎡ : 1	전용17.09㎡ : 81 전용26.17㎡ : 35 전용39.77㎡ : 36

주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도시계획시설(시장) 공간적범위 결정

❍ 용도계획 변경 : 지정용도(지상3층이상 : 공동주택) 및 권장용도(1층 : 개방화장실) 신설

❍ 용적률계획 변경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200%/200%/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기본/상한용적률 : 400%/법적용적률이하

- 상한용적률 적용산식 변경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높이계획 변경 : 25m이하 → 70m이하

❍ 역세권청년주택 건축계획 적용기준

사업조건 항목		계획기준	적용(안)	비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0%(462.9㎡) 이상 - 용도지역 변경 : 15% - 도시계획시설 해제 : 5%	***************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 - 공공시설 : ******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22%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	******** 지하2층~지상2층 비주거설치
	공공:민간	15% : 85%	공공임대:민간임대 = *************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임대주택 : 전용 17.09㎡ 전용 26.17㎡ 민간임대주택 : 전용 17.09㎡ 전용 26.17㎡ 전용 39.77㎡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 100㎡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

❍ 공공기여율

계획기준

구분

기부채납 내용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0% 이상 제공

= 2,314.3㎡×20%     = 462.86㎡이상

공공

임대주택

부속토지

(20%)

대지면적	×	주거시설비율	×	공공임대주택비율
=*******	×	********	×	*******
		********		*******
=********************

공공시설

제공

(7.2%)

·제공 연면적 :*******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부지면적

= *********************************

= *****

·부속토지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 제공면적/연면적

= *********************************

= ****************************

Ⅲ		주민 열람공고 계획

❍ 공 고 일 : ‘18. 6.14.

❍ 공고기간 : ‘18. 6.15. ~ 6.28.(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열람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2개 일간신문, 서울시·송파구 홈페이지, 시보 및 송파구 게시판

❍ 소요예산 : 제안자 납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Ⅳ		향후계획

❍ ‘18.  6. :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

❍ ‘18.  8. :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

❍ ‘18.10.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18.11.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붙임 : 1. 열람공고문 1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부.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검토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