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6574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민봄이	代곽명희	국승열	김성보		06/07 진희선
협 조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지역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에너지사용 실태진단 및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태양광설치를 지원하여 주거재생사업의 주민 체감도를 증진하고, 저층주거지 에너지재생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도시재생 조례 시행규칙 제7조(건축물의 개수·보수 및 정비비용 지원) 제1항

-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 공공이용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비용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06호)

- 도시재생사업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 저층주거지 에너지자립 추진계획, 주거재생과-5387(‘18.5.9)

- 에너지현황진단,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선도모델 구축

Ⅱ		사 업 내 용

□ 도시재생지역 에너지 현황진단

○ 지역별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 주요내용

- 에너지 사용실태 기초데이터를 정리하여 건축물별, 주호별 데이터로 변환

- 에너지 과대 소비하는 취약지역 도출 및 에너지 사용 특성 도출

-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 진단

□ 도시재생지역 태양광설치

○ 목적 : 도시재생지역의 태양광 설치지원으로, 저층주거지 에너지효율화

및 도시재생 주민체감도 증진

○ 사업내용

- ‘18년 3개지역 내외 선정하여 태양광설치 지원, 에너지 모니터링 시행

- 미관개선, 단열성능개선 등 저층주거지의 경관, 집수리 연계를 고려한 태양광   설치를 우선지원(지붕일체형 태양광, 건물일체형, 옥상텃밭형 태양광 등)

지붕일체형	건물일체형(BIPV)	옥상텃밭형

- 태양광설치, 부대공사 복합 시공가능업체를 모집하여 설치사례 홍보      및 설명회 추진예정(6월중 모집완료)

※ 국비지원, 기타 시비지원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모집을 선행하여 추진

- 설치 이후 5년간 a/s지원, 에너지 모니터링 시행

□ 추진방법 : 자치구공모

○ 사 업 명 :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 지원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근린재생 일반형) 중 3개소 내외

※ 향후 전 도시재생지역으로 확대 추진

○ 지원내용 : 에너지 현황진단 및 태양광 설치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18년 총액 1,000백만원

- 지역별 330백만원 내외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구별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 가능(홍보비, 인건비 등 필요시)

- (에너지현황진단) 최대 50백만원

구   분

지원내용

에너지

현황진단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에너지 현황진단 용역비 지원

태양광 설치

‣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부대공사비, 건물일체형 지원으로 기존 태양광 지원사업과 차별화

구 분	지원금액	비 고
태양광 + 부대공사 (1kW~3kW)	600천원/kW + (A)	(A):구조보강, 경관, 단열성능 개선 등 부대공사 추가지원(자부담10%) (ex.옥상녹화형, 지붕일체형 등)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1kW~5kW)	총 금액의 70%	최대 5kW이내

※지원금액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kW미만 및 일반 태양광은 기후환경본부 지원사업으로 신청.

<참고>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유형(용량)	베란다형(1kW미만)	주택형(1kW~3kW)	건물형(3kW이상)
지원금액	600~1,400원/W	600천원/kW	600천원/kW

- (태양광설치) 280백만원 내외

○ 사업비 교부절차

- 서울시에서 선정된 지역의 자치구에 지원금 전액을 교부하고, 자치구에서    사업비 집행·교부

○ 사업기간

- (에너지현황진단) ‘18년 내 용역계약(과업기간 3개월 권장)

- (태양광설치) 예산 소진시 까지

※ 선정된 지역은 태양광설치 상시접수·설치. ‘19년 예산편성에 따라 지속지원 예정

Ⅲ		신청 및 평가방법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자치구 ￫ 시)

[태양광설치 수요조사]

- 자치구는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주민대상 수요조사 시행(‘18.6~7월)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 지원(지역별 또는 권역별 설명회진행)

- 태양광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현장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태양광설치 참여기업’     목록을 확인하고, 견적희망 업체에게 견적상담 완료

- 견적상담을 완료한 주민은 태양광설치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지원센터에 제출

※태양광설치 참여기업 : ‘18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태양광 분야) 선정    기업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중 심사 후 선정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태양광 설치 시 미관개선, 단열성능 개선 등 기타 부대공사를 실행·연계할 수 있는 업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태양광설치 수요조사 결과를 포함,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31일(화)    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ehlee@surc.or.kr)제출

<공모신청 절차>

□ 평가방법

○ 서울시, 지원기구, 외부전문가 등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도시재생, 건축, 에너지 분야 외부전문가포함 7명 내외 구성

○ 서류·면접심사를 통한 종합평가(※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평가항목

- 에너지 관련사업 추진실적, 에너지공동체 활동 현황

- 에너지재생 필요성, 사업대상지 적절성, 사업지원계획 등

- 태양광설치 수요조사 현황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지역은 가점부여

※ 태양광설치 (예비)신청 주민이 많은 지역 우선 선정

□ 제출서류

○ 태양광설치 수요조사 결과, 사업신청서 등

○ 세부양식은 사업공고일 공지(‘18.7.9)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간		비 고
사업설명회 및 태양광 수요조사		6월 15일 ~ 7월 27일		서울시, 자치구
모집공고		7월 9일		서울시
사업신청 및 접수		~ 7월 31일		자치구 ￫ 서울시
심사 및 선정		8월 초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필요시)		평가위원회 결정
지원금 교부		8월 중		서울시 ￫ 자치구
사업수행		9월 ~		자치구

※ 추진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Ⅴ		향후 추진일정

□ 선정지역 시범사업 추진

○ 선정지역대상 참여자교육 추진(‘18.8월)

- 참여주민, 현장센터 코디네이터, 자치구 담당자 등

○ 에너지 현황진단 자치구 용역 발주(‘18.9월)

○ 태양광설치 및 점검(‘18.9월~)

- 신청주민과 태양광업체간 협약체결, 자부담금 납부 및 설치공사 진행

- 현장지원센터는 관련전문가와 함께 현장 방문하여 설치완료여부를 점검

- 자치구는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비용에 대해 설치업체에 보조금 지급

○ A/S지원 및 모니터링

- 해당사업 참여기업은 참여기업 협약에 따라, 5년간 A/S를 지원

- 태양광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추진(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도시     재생지원센터 등 지원기구 협의 예정)

□ 평가환류

○ 월별 태양광 설치 추진현황 모니터링

○ 추진지연사유 및 애로사항 상시 점검 후 대안마련

○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평가진행 ⇒ ‘19년 사업반영

□ 단계별 사업확대

○ 시범사업 이후 도시재생지역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구 분	계	추진계획
		’18	’19	’20	’21	’22
태양광 설치용량(kW)	3,248	389	714	735	725	685
사업비(백만원)	7,204	1,000	1,799	1,667	1,480	1,258

※ 사업비 산출근거 : 2,800천원/kW(’18년 정부지원단가 기준)×설치용량(kW), 설치비 하락률(약 10%) 적용

<태양광설치 추진절차>

Ⅶ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000,000천원

○ 자치구 교부금 : 1,000,000천원

- 예산과목 :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계획서 심사비 : 1,000천원

- 예산과목 :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