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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 공공하수도에 대한 일괄 사용개시공고 추진 요청

1. 물재생계획과-5394(2018.4.23.), -6928(2018.5.30.)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공하수도 설치시,  인가 고시와 사용개시 공고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절차를 미 이행한 관로에 대하여 사후라도 일괄 치유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 조치중에 있습니다.

3. 우선, 서울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관로를 대상으로 일괄 인가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45호 2018.5.10)를 실시하였으며, 후속 조치사항으로 사용개시 공고를 일괄 추진하여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니,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청인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사용개시 공고 초안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사용개시 공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7.20.일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고시(시보게제)1부.

2) 인가, 고시 사용개시공고 업무개선 방침서 1부.

3) 사용개시 공고 초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치수,안전치수, 물관리)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6/07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71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