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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18.3.20., 시행 `18.7.1.)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민간위탁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수탁기관에 빠짐없이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수탁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업무 추진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가능시간 주 52시간 기준은 2018.7.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사회복지사업 등 특례 제외 업종은 2019.7.1.부터)되므로, 특정 수탁기관의 서울시 위탁사업 관련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이라도 수탁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총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이면 2018.7.1.부터 적용됨

붙 임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경찰병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동부해바라기센터,남부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마리공동체,이주여성디딤터,영보자애원,여성보호센터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6/05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5	/전송	02-2133-0729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