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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그러니까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답변드림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첨부하신 사진속 건축물(구조체)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와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문의하신 건축물의 면적 등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첨부하신 사진만으로는 우리시에서 검토가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면적 등의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건축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할 구청의 공무원이 직접 특검을 나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는 공무원의 현장 출입으로 인한 부조리가 생길 것이라는 이유로 아예 제도적으로 접촉을 금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사항으로,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상기 답변드린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