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61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민철		代이호영		06/05 민춘기
협 조

2018년 성북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성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성북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 근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Ⅱ		예방교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각 분야별 개별 교육으로도 실시 가능

□ 교육대상 : 전 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등 포함 실시

※ 신규채용직원은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입교시 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 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개별교육시 1회당 1시간이상으로 횟수는 4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 가능

□ 예   산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세부 실시 방법

❍ 교육 계획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권장

-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교육 불인정 사례

-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홈페이지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 교육 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 각 분야별 70점 미만 기관 부진기관으로 분류

❍ 교육만족도 평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에 의한 통합교육의 경우 교육만족도 실시 권고

- 통합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환류기능이 확보되도록 협조

Ⅲ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핫라인(레드휘슬)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 성북소방서 고충상담창구

❍ 설치장소 : 소방행정과장실

❍ 성북소방서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소방행정과	행정팀장	경.이호영	남
소방행정과	감 찰	장.김성호	남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장	경.김금숙	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소방행정과	인 사	위.임지혜	여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 고충상담원 교육(기실시)

❍ 기    간 : ‘18. 4. 11.(수) ~ 4. 13.(금), 3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인    원 : 27명(각 기관별 여성고충상담관 지정자 1명씩)

❍ 예    산

- 소요금액 : 3,604,500원

- 예산과목 :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 사무관리비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 소방서장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위촉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 위촉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예방지침 수립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18.6.1.) 【붙임 2】

-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붙임  1. 2018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18.6.1.개정)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