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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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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예비비 사용 적정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1) 조합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비 지출시 예비비 사용 가능여부

2) 총회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계약으로서 일정상 부득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예비비 사용 가능 여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제2항에 따라 사업비 및 운영비의 10%   범위내에서 편성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예비비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