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6908
결재일자	2018.6.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이기명		김용민	06/06 양병현
협조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공간 조성사업 예산(기금) 재배정 계획

2018. 6.

역사도심재생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공간 조성사업 예산(기금) 재배정 계획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공간 조성 사업비 중 도시재생기금을 추가 재배정하여 시행에 만전를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삼일대로 일대 3.1운동 관련 장소

○ 사업기간: 2016. 1. ~ 2019. 2.

○ 사업내용

- 3.1운동 100주년 기념 핵심공간 조성(천도교 중앙대교당 전면공지 및 광장)

- 3.1운동 거점 공간별 환경 개선(서북학회 터 등 소규모 기념공간)

- 삼일대로 보행 환경 및 경관 개선

○ 사업비(18년): 3,499백만원(특별회계 2.132, 기금 1,367)

□ 추진현황

○ 3.1운동 기념 시민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16. 10.~‘17.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7. 11.~‘18. 5.)

○ 예산 재배정: 1차)178백만원(‘18. 3.)  2차)1,950백만원(‘18. 5.)

□ 추진상 문제점

○ 시민공간 조성사업 중 천도교 중앙대교당 관련 공간(독립선언문 배부터․포토존․대교당 전면광장)은 당초 보조금(260백만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조금의 경우 천도교측의 일정비율 자부담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천도교 중앙대교당(유형문화재 제36호) 보존을 위해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 현재 종로구에서 건축물 보수공사를 진행중임.

○ 상기 3개 공간은 삼일대로와 연접한 공간으로서 하자문제 및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일괄공사할 필요성이 있으나,

○ 기존 삼일대로 시민공간 조성 예산(2,128백만원)으로는 3개 공간을 포함하여 삼일대로 전체 시민공간을 조성하기에는 예산 부족

- 삼일대로 전체 시민공간 조성 공사비(시설비) : 2,957백만원

□ 조치계획

○ 예산조치

-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및 시민공간 조성) 목적으로 확보한 도시재생기금 중 사업부지(소유 기획재정부) 미확보로  추진이 불가능한 100주년 기념관 건립비(시설비)를 예산이 부족한 시민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로구에 추가 재배정하여 집행하고자 함

○ 재배정 내역(3차)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	배정기관(부서)
회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3,499,000	3********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공간 조성	계		2,132,000	*********
				시설비	소계	2,128,000	*********
					1차		*******	종로구 교통행정과
					2차		*********	종로구 도로과
				사무관리비		4,000	-	-
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계		1,367,000	*********
				시설비	3차	1,007,000	********* (금회)	종로구 도로과
				민간자본사업보조		360,000	-	-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 ‘18. 6.(3차)

○ 공사시행: ‘18. 7.~ ‘19. 2.   끝.